뭐 중학생이 40대를 발로 찼다?

음 한번 자세히 설명 해주시겠습니까?

정책 세부사항에 참고하려고 합니다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보면 현주소를 알 수 있는데......

6호 시설 수용능력이 포화상태이다.

6호 시설에 수용되는 정신질환이 있는 아이들(ex : ADHD, 불안장애 등)의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그들을 치료하는 7호 의료보호시설병원이 부족한 상태이다.

지자체와 보건복지부에서 해결을 해야 하는데 예산문제 등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현주소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수준이다는

것이네요 매년마다 범죄자들은 늘고 있고

그걸 수용하는 시설은 한정적이고 정신질환이

있는 아이들이 계속 늘고있다라

그럼 이러한 대책이 있을것입니다 지금 현재

수사 기법중 강력범죄를 한 범죄자들에겐

심리검사,정신질환 검사를 실시하고 재판을

진행하고 처벌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지금의 소년범들에게 수사 시작,격리

조치와 동시에 이러한 검사들을 통해

정신질환이 있는 소년범들은 의료보호시설

병원에서 치료를 진행하면서 형기를 채울수

있는 수준 정도가 되면 꾸준한 검사를 하면서

형기를 채우는 걸 시작하는것이고 정신질환이

딱히 나타나지 않고 정말 약한 정도라면

바로 형기를 채울수있게 교도소에 수감되는게

가장 현명한 방안이며 현재의 국민여론은

소년범들을 나이가 어리기에 하는 실수라

생각하지 않는것이 절대적이며 교도소 수감

희망율이 매년 상승합니다 소년법 폐지는

불가피 할것이며 소년원,소년보호시설 등을

교도소로 탈바꿈하여 무지막지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을 그나마 줄일수 있을겁니다

당신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내용이 기네요!!!;

정신질환이 있는 소년범들을 받아들이는 의료보호시설 병원이 필요합니다.

즉, 보건복지부의 예산 지원과 함께 의료보호시설 병원을 받는 지자체가 필요한 것입니다.

소년범들이 의료보호시설 병원에 들어가 형기를 채운다는 자체가 국립법무병원(과거 : 치료감호소)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정신질환이 없는 소년범들을 교도소에 보낸다는 자체가 문제입니다.

소년범들이 교도소로 가면 성인들과 같이 노역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노역을 안 한다 해도 한 방에 성인 5명 이상과 같이 자야 합니다.

만일 문제(살인, 성폭력 등)들이 생긴다면 책임을 지겠습니까?

소년원, 소년보호시설 등을 교도소로 탈바꿈한다는 자체는 지역 주민들이 반대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도소는 님비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말한 해결방법들을 소년법 폐지 반대하는 단체들과 이야기를 하면 비웃거나 반박을 당할 것입니다.

이미 미국과 같은 자유를 중시하는 국가에선

'자유엔 책임이 따른다'는 정신이 매우 강합니다

교도소에도 소년범죄자들이 수두룩하지요

우리나라도 자유를 주되 책임은 자신이 져야

한다는것을 알아야합니다 교도소에서 범죄자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은 즉 법무부나 지역의

관리청,교도관들의 책임관리 업무이지요

제 생각은 이미 범죄를 저지른 상황에서 책임을

져야하는 범죄자들 사이에 일어나는 일들은

국가가 책임지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년원 등을 교도소로 탈바꿈

한다는것은 이미 소년원이나 소년보호시설이

설립될때도 반대 입장은 당연히 일어났습니다

국가는 공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의견이 중요합니다 국민이 원하는 방안을

지역주민이 반대한다고 해서 못할수는 없지요

어느 정책이든 반대는 나오는 법입니다

소년범들을 범죄자로 취급하다니……. 무자비하고, 냉혹하네요!!!

저는 ‘국가는 공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의견이 중요합니다.’라는 말에 의문이 들어요.

그럼, 소수의 의견은 공익에 추구에 적합하지 않는다는 뜻인가요?

그리고 다수가 잘못된 의견을 통해 공익에 추구한다면 국가가 해야 하는 일이 맞나요?

철학적인 질문으로 접근을 해서 죄송합니다!!!

만일 제 반박질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직접 만나 저를 드럼통에 넣기를 바랍니다.

물론 소수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지금까지의

'인간역사=정치'라는 공식을 살펴보자면

국가는 보통 다수의 의견을 따라왔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시간이 지나서 잘못된 정책이나

방법이라도 하도 소수의 의견보단 다수의

의견을 중요시 했지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국가가 공익을 추구할때 다수의 의견이 적합

하지 않다 하더라도 그 의견을 고칠 능력조차

없는가?" 라는 겁니다 그리고 민주주의

국가에선 다수가 의견을 결정하는 것이

기본적이었죠 선거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ㅋ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