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짐갤 성명문 기사떴다

이들은 "검수완박은 마치 1909년 대한제국과 일본이 체결한 기유각서를 떠올리게 한다. ‘기유각서’란 우리나라의 사법·법무 권한을 일제에 넘기는 조약"이라며 "대한제국에서 일어나는 일본인의 범죄, 한국인의 범죄 등을 대한제국이 아니라 일본이 관리하겠다는 ‘일종의 사법강탈’이었다"고 했다.

이어 ""검수완박 원안에 맞서 강경 투쟁으로 끝까지 갔다면, 과거 그랬듯이 아무것도 얻지 못했을 것"이라는 권성동 원내대표의 발언은 마치 친일파들의 주장을 떠올리게 한다"며 "일체의 침략에 대항하여 대한민국의 독립을 수호·쟁취하고자 민족주의적 운동에 참여했던 독립운동가들에게 부끄럽지도 않은가? 결단코 투쟁 없이 변화는 찾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들은 자신들의 주요 인사를 수사한다는 이유로 정치검찰 프레임을 씌우고, 이제는 검찰의 수사권을 아예 빼앗으려 한다. 이는 입법·사법·행정의 삼권분립 위반이며, 준사법기구인 검찰에 대한 입법부의 반기이자 강탈"이라며 "중재안을 ‘절반의 성공’이라며 자화자찬한 이준석 대표 또한 국민의 울부짖음을 외면한 매국 행위를 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 [공식] 이준석·권성동 동반사퇴 촉구 성명문

권성동 원내대표가 원내대표라는 직위를 이용해 '검수완박' 중재안을 자의적으로 받아들인 것은 심각한 해당 행위라 판단된다.

이미 당원게시판 및 국힘갤에서 비토 여론이 높은 만큼, 권 의원의 사퇴를 촉구하는 것이 마땅해 보인다.

이준석 대표 또한 검수완박 중재안에 대해서 '절반의 성공'이라며, 자화자찬하는 아전인수식 해석을 내놓은 이상 더는 용납할 수 없다.

이에 갤러리 여론을 수렴해 이준석 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의 동반사퇴 촉구 성명문을 발표한다.

이준석·권성동 동반사퇴 촉구 성명문

< 당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시키고, 국민의 삶을 배신한 이준석 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는 즉각 자리에서 사퇴하라! >

민주당의 행패가 도를 넘고 있다. 현 대한민국은 불과 검경수사권을 조정하고 시행한 지 1년 3개월밖에 되지 않았다. 그러나, 그걸로도 모자라서 민주당은 검찰의 남아 있는 6대수사권까지 전부 뺏어가려 한다. 저들은 지금의 검찰개혁은 ‘검찰 선진화’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 또, “검찰은 중립을 못 지킨다”, “선진국들은 다 수사권 분리가 되어 있다” 이렇게 선동 중이다.

하지만, 과연 그게 팩트일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5개국 중 27개국(77%)이 헌법상 검사의 수사권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미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 등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검사에게 수사권을 보장하고 있다. 저들은 말도 안 되는 선동으로 대한민국의 준사법기관인 검찰을 파괴하려 하는 것이다.

‘검수완박 입법’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떠안을 것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면밀한 분석과 사회적 합의 없이 급하게 추가 입법이 되면 문제점들이 심하게 악화할 것”이라며 중재안에 우려를 표했다. 신평 변호사(前 한국헌법학회 회장)도 “합의로 추진될 법률안은 검사를 영장신청의 주체로 하는 등의 헌법조문을 심각하게 어겼다고 본다”라고 강조한 만큼, 향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법률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검수완박은 마치 1909년 대한제국과 일본이 체결한 기유각서를 떠올리게 한다. ‘기유각서’란 우리나라의 사법·법무 권한을 일제에 넘기는 조약이다. 대한제국에서 일어나는 일본인의 범죄, 한국인의 범죄 등을 대한제국이 아니라 일본이 관리하겠다는 ‘일종의 사법강탈’이었다.

“검수완박 원안에 맞서 강경 투쟁으로 끝까지 갔다면, 과거 그랬듯이 아무것도 얻지 못했을 것”이라는 권성동 원내대표의 발언은 마치 친일파들의 주장을 떠올리게 한다. 일제의 침략에 대항하여 대한민국의 독립을 수호·쟁취하고자 민족주의적 운동에 참여했던 독립운동가들에게 부끄럽지도 않은가? 결단코 투쟁 없이 변화는 찾아오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주요 인사를 수사한다는 이유로 정치검찰 프레임을 씌우고, 이제는 검찰의 수사권을 아예 빼앗으려 한다. 이는 입법·사법·행정의 삼권분립 위반이며, 준사법기구인 검찰에 대한 입법부의 반기이자 강탈이다. 중재안을 ‘절반의 성공’이라며 자화자찬한 이준석 대표 또한 국민의 울부짖음을 외면한 매국 행위를 한 것이나 다름없다.

진정한 ‘검찰개혁’이란, 검찰 내의 부조리와 편향성을 고쳐갈 수 있도록 방향성을 잡아가는 것이지, 특정 집단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해 수사권을 박탈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현재 검수완박은 국가의 입법부 스스로가 입법부 자신들을 향한 수사권을 강탈해 버리는 코미디인 셈이다.

대한민국의 사법체계를 무너트리는 민주당이 대한제국의 사법·법무권을 박탈해 갔던 과거 일본제국주의와 무엇이 다른가? 역사가 지켜볼 것이다. 대한민국은 민주당의, 민주당에 의한, 민주당을 위한 세상이 아니다. 이에 찬동한 권성동 원내대표, 이준석 대표의 행패 또한 반드시 대가를 치를 것이다.

우리 국민의힘 갤러리 일동은 ‘검수완박 입법’을 결사 반대하고, 강력히 규탄한다. ‘제2의 기유각서 상정’을 통해 국민이 피해받는 것을 가만히 두고보지 않을 것이다. 수사권 강탈을 반드시 막기 위해 어떤 행동도 불사할 것이다.

이에 두 번의 인질극으로 지지자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것도 모자라 ‘성상납·증거인멸 교사 의혹’으로 당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시킨 이준석 대표와 지극히 소박하고 상식적인 삶을 염원했던 국민을 배신하고 ‘희대의 야합극’을 벌인 권성동 원내대표는 즉각 자리에서 사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22년 4월 23일

국민의힘 갤러리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