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만 알아듣지 못한 EU택소노미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해드림.

오늘 첫 대선후보 4자 토론이 열렸죠. 유튜브나 방송시청률을 봤을 때, 앞으로 더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확실히, 그 어느때보다 대선토론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더라구요.

내일되면, 아마 언론사들마다 제각각 기사들이 쏟아져나오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아마 이것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바로, EU택소노미 입니다.

유일하게 윤석열만 못 알아들었죠. RE100하고.

아마 EU택소노미에 대해서 처음 듣는 분들도 많을텐데, 특히, 윤석열 지지하던 분들은 거의 다 모르는 분위기...

EU택소노미는 최근 유럽연합에서 가장 핫하 논쟁거리입니다. EU택소노미 쉽게말해 친환경소재를 분류하는 것인데,

이 EU택소노미도 결국은 탄소중립을 위해 나온 정책 중 하나입니다.

여기서 논쟁거리는 원전과 천연가스입니다. 원전과 천연가스를 녹색 그러니깐 친환경소재로 분류하는가마는가에 대해서

유럽연합끼지도 지금 계속 논쟁되고 있는 상황이죠.

1차 제안서는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계획이었는데, 최근 2차 제안에는 포함시켜야한다는 계획이 나왔습니다.

일단, 찬성하는 국가들은 독일과 오스트레일리아, 포루투칼, 덴마크정도인데, 이 중 독일과 오스트레일리아가 가장 반대를 강력히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일단 이 두 국가는 일찍부터 탈원전과 친환경 사업에 대해서 정책을 하고 있었기때문입니다.

반대로 프랑스와 폴란드, 체코, 핀란드 같은 국가들은 원전을 친환경으로 분류해야한다는 입장이죠. 이유느 간단합니다.

이들이 반대국가들보다 탈원전과 친환경에 후발주자이기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들이 원전을 지지하는건 아닙니다. 조건을 내걸었죠. 핵폐기물을 완전히 영구보관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 국가한해서, 분류한다는겁니다.

즉, 찬성국가들 역시 더는 원전을 짓는게 아니라 기존의 원전을 사용하되, 핵폐기물을 영구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늘릴 계획인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 조건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다시말해, 영구보관할 수 있는 시설이 아직 없습니다. 작년에도 우리나라 핵폐기물 보관소 중 한 곳이 노후되어서 일부 세고 있다는 기사가 나왔었죠.

결국 우리나라도 원전을 늘리지말고, 영구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먼저 만들어야합니다. 물론, 비용이 엄청들어가죠.

근데, 윤석열후보는 탈원전폐지 공약을 걸었고, 원전을 더 늘릴다고 했습니다.

그럼, 그만큼 EU택소노미에 적합할려면, 영구시설도 지금 아예 없는 상태인데, 더 만들어야하겠죠.

윤석열후보가 원전을 지지하는건 단가가 다른 재생에너지들보다 저렴하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이건 우리나라가 아직 재생에너지 그러니깐 탈원전 정책을 이제 3년정도했기때문입니다.

이미 2000년대 초반부터 늦어도 2010년부터 했던 국가들은 원전 단가가 지금 가장 비쌉니다. 다른 친환경 및 재생에너지들이 가장 저렴하죠.

최소 이 효과를 볼려면 10년을 해야하는 정책인데, 이걸 지금 다시 폐지하면 지금 2030세대나 어린자녀 세대들은 뒤에 더 큰 부담을 가지고 됩니다. 경제적으로.

우리나라가 이명박/박근혜정부시절부터 했어야했는데, 늘 우리나라가 다른 국가들한테서 어드밴티지를 얻기위해서 했던 말 중 하나가 바로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되어 있었기때문이죠.

사실 지금도 탈원전 정책도 우리나라의 세계 경제력 수준으로 보면 상당히 늦게 시작한거임.

근데, 이제는 한국도 공식적으로 선진국에 들어갔고, 30-50클럽에도 속하기때문에, 더이상 미룰 수가 없고, 한국이 이들 그룹국가에 제일 늦게 들어왔기때문에, 이들과 동등한 조건과 거래를 하기위해서는 늦게 시작한만큼 초반에 빨리 쫓아가야하는 정책을 쓸 수 밖에 없음.

이제는 우리나라가 국가간에 무역등이 거래나 제안을 할때, "우리 아직 개발도상국이잖아"라는 말할 입장이 아니기때문에,

탈원전/RE100/EU택소모니 등의 탄소중립 정책을 안 할 수 없음.

지금 현실적인 문제가지고만 다시 탈원전폐지할려고 하는데, 폐지하면 5~10년안에 우리나라한테 불이익으로 몇 배로 돌아온다는게 현 전문가들의 지적임. 쉽게 말해, 우리나라도 이제 그들한 동등한 위치에 있기때문에, 예전에 득보던 방식을 더이상 고집할 수 없다는게 현실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