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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당선 무효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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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루 청꿈단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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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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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이 없습니다.
  • 뚱캔<span class=Best" />
    뚱캔Best
    2023.07.29

    항ㅅㄲ 구라가 한두개가 아니라ㅠ

  • 위하여<span class=Best" />
    위하여Best
    2023.07.29

    일단 고소장은 접수를 합니다.

    대통령은 재직기간 중에는 헌법 제84조에 따라 내란, 외환의 죄 이외의 범죄에 대하여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습니다. 단 임기가 끝나면 그에 따른 사법 절차가 진행됩니다.

    탄핵되어서 내려오면 그때 병합 또는 별건으로 조사 받습니다.

  • 위하여<span class=Best" />
    위하여Best
    2023.07.29

    이건 빼박증거입니다. 

  • 뚱캔
    2023.07.29

    항ㅅㄲ 구라가 한두개가 아니라ㅠ

  • 뚱캔
    위하여
    2023.07.29
    @뚱캔 님에게 보내는 답글

    나중에 검찰이나 법원에 가서 "나는 ㅇ ㅅ ㅇ 아니다"라고

    거짓말 하는 일은 없겠지요. 워낙 뻥을 잘 까서 ㅋㅋ

  • 위하여
    2023.07.29

    지금 송트남이 장ㅁ건으로 이미 고소를 한 상태입니다. 

    이것 또한 별건으로 지금 고소를 해도 접수만 될 뿐

    조사는 임기가 끝난 뒤에 이루어 질 것입니다. 

     

    일단 고소를 먼저 해 놓는 것도 좋습니다. 

  • 위하여
    2023.07.29

    이건 빼박증거입니다. 

  • 익명_03719383
    (211.114)
    2023.07.29

    일반 국회의원이나 지자체장이면 당선무효도 가능할텐데 대통령이라서 탄핵밖에는 방법이 없다는게 문제.

  • 익명_03719383
    위하여
    2023.07.29
    @익명_03719383 님에게 보내는 답글

    일단 고소장은 접수를 합니다.

    대통령은 재직기간 중에는 헌법 제84조에 따라 내란, 외환의 죄 이외의 범죄에 대하여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습니다. 단 임기가 끝나면 그에 따른 사법 절차가 진행됩니다.

    탄핵되어서 내려오면 그때 병합 또는 별건으로 조사 받습니다.

  • 익명_90747388
    (121.176)
    2023.07.29

    윤가저넘은 자리에 내려오는순간

    인생쓴맛   시작해야할껄

    지금  고소고발건은

    대통령이라 수사중지상태

    직을 잃음 바로 수사개시됨

    선거법 위반으로 여러건 고발되어있음

  • 이제우리숨지맙시다

    입만열면 거짓말 위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