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까지 사형을 선고했다치자
영상에서 보니까 영상속 범죄자들은 사형수로 교도소에 계속 복역중이라는데
도대체 언제 사형이 집행되는거야?
영상을 보니까 더더욱 기가막힌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어진 재판에서 오씨(살인범)의 변호인은 사형과 무기징역형 사이에 대체 형벌을 마련해야 한다며 사형제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고 항소심을 맡은 광주고법은 이를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에서 5대 4로 사형제도 합헌 결정내립니다.
아니 tlqk 사형제 위헌이라는걸 광주고법에서 왜 받아들여?!(뭐 나중엔 헌재에서 합헌으로 결판나지만)
그리고 마지막 임병장 사건에서도 나온 판결 내용도 보면
대법원은 임 병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군사법원의 판결을 확정하며
임병장이 학창 시절 따돌림을 당한 경험이 있고 인격장애 증상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부대 내 도저히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의 괴로움을 겪었다고 볼만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평소 친하게 지내거나 호의적인 태도를 보인 후임병에게도 소총을 발사해 살해했고, 범행도 지능적이고 냉혹했다.
결국 임병장은 자기가 군대 폭력, 괴롭힘을 참다가 폭발해서 살인을 자행한거라지만 그걸 핑계를 둔거에 불과한 것이었음
여튼 사형집행은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제463조 (사형의 집행) 사형은 법무부장관의 명령에 의하여 집행한다.
제466조(사형집행의 기간) 법무부장관이 사형의 집행을 명한 때에는 5일 이내에 집행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3심까지 어떻게 사형을 선고 내린들 최종결정권자는 법무부장관인듯
영상보니까 답답하다 언제 사형 집행할거야 사형폐지는 무슨 개뿔
남의 생명을 앗아가고 생명 존엄따위 버린 사람들한테 뭔 생명 존중한다고 살려두나싶음
지난 30년동안 모든 법무장관이 직무유기한 거임
맞아요 충분히 집행하려면 할 수 있을텐데 모른체 넘어간거죠
성지순례
당일 아침에 알지 않음? 빨간 수인번호 달고 지내다가 어느날 갑자기.
와 보니까 그때가 1995년이네 존나 오래됐네 tlqk
홍카 말씀대로 아동 강간살해범 같은 악질 중범죄자만큼은 사형집행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30년동안 모든 법무장관이 직무유기한 거임
맞아요 충분히 집행하려면 할 수 있을텐데 모른체 넘어간거죠
맞습니다. 최소한 피해자들의 억울함이라도 풀어주려면 흉악범은 사형하는것이 맞습니다
와 홍카 대장님 출동 ㅋㅋㅋ 글쓴이 좋겠음
성지순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