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현재 한국은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위치한 대기업 본사들 조차도 서울로 이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좋은 것들은 지방이 감당하고 이득은 서울만 보고 있는 꼴입니다. 그렇다고 서울(수도권)의 상황도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하늘 높은 줄 모르는 집값에 청년들은 결혼을 포기하고 이것은 저출산을 넘어 무출산으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저는 수도권 집중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광역시(지역거점도시)인 대전, 광주, 대구, 부산/울산을 중심으로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의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인근지역 인구도 증가한것을 보았을 때 광역시를 중심으로 개발에 들어간다면 광역시 인근지역도 인구가 증가합니다. 그러나 이들지역 인구는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서울에 비해 부족한 인프라 라고 생각됩니다. 보통 인프라를 건설할때 예비타당성을 보고 한다고들 하는데 수도권은 예비타당성을 넘을 수 밖에 없는 지역입니다. 반면 지방지역(광역시)은 수도권에 비해 예비타당성을 잘 넘지 못합니다. 따라서 수도권의 예비타당성 기준과 지방의 예비타당성 기준을 다르게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대기업본사가 광역시로 내려와야만 수도권 집중현상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수도권 집중화 현상 해결방안은 사람들이 서울과 어느 대도시에 살던 위화감, 차이를 느끼지 못해야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도권 집중화 현상 해결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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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의견입니다
동의합니다.
좋은 의견입니다
동의합니다.
저도 공감은 합니다만, 대기업 본사가 와도 수도권 인구가 오는게 아니라, 주변의 인구를 빨아들이는 빨대효과가 발생 할 우려도 있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좋은 생각
공기업 지방 이전 해놓고 금요일 점심시간 지나고 나면 전세버스대절비 지원해줘 서울 갔다 월요일 새벽에내려오는 예산낭비 하고 있는것보면 기가 막히지요.
공기업 지방 이전 해놓고 금요일 점심시간 지나고 나면 전세버스대절비 지원해줘 서울 갔다 월요일 새벽에내려오는 예산낭비 하고 있는것보면 기가 막히지요.
사실 정부가 관심도 안주고 있지만 수도권의 기능을 부울경이 거의 다 대체 가능 합니다 오히려 북한에서 멀고 일본과 가까워서 이점이 아주 많죠. 서울은 부산이, 인천은 김해가, 수원은 창원이, 경인공업지대는 울산이. 인구며 지리며 꿀릴게 없죠. 가장 큰 차이점이라면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점이죠. 정부가 지역 소멸 수도권 과밀화를 진정으로 해결할 생각이 있다면 당장 부울경 인프라 갈아 엎는데 투자해야합니다.
지금 예타기준도 이미 달라요...... ahp에 지방균형을 최대30%까지도 넣어서 밀어 붙이는데..... 이 이상 되면 울진공항 시즌2가 얼마나 많아질지도 모르는 거라 쉽게 말로 할 문제가 아니에요.
동의합니다
문화적인 인프라도 많이 늘어나야 합니다. 스포츠 쪽에서도 지방 쪽 인프라가 더 늘어나야 하고 프로배구의 경우 수도권에 많은 팀이 쏠려있는데 컵대회 같은 거 지방에서 자주 개최할 수 있게 해 줘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