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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폐지에 대한 의견

능력자
대학진학률은 80프로가 넘어가고 눈은 높아지고 취업은 늦어지고 결혼이 늦어지고 출산이 늦어지고

남녀갈등은 심화되어 출산율은 날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가정의 파괴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 사회가 촉진하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 시점의 대한민국 사회에서 낙태 자유롭게 하고 간통 자유롭게 하도록 국가가 허용해주는 것이 안타깝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매매는 처벌을 하는데 간통을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간통 역시 스폰을 받는 것인데 물질적인 거래가 있어 간통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다못해 밥사주고 드라이브시켜주고 여행가고 선물사주고 집사주고 차사주는 댓가로 간통하는 사람들도 많죠.

간통역시 성을 돈과 권력으로 주고파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성매매보다 간통죄가 더 중한 죄라고 생각합니다.

골프동호회, 산악동호회, 직장내 등등 간통행위 천지인 곳들 많습니다.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해 국가가 지나치게 간섭하는 측면에서 간통죄를 폐지하는 것 역시 이해는 됩니다만 성매매에 대해서 대다수 국민이 비판하는 국가에서 간통죄를 폐지시킨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미국 20여개 주에는 간통죄 여전히 존재합니다. 형벌로 처벌은 하지 않습니다.


거의 모든 유럽국가들의 경우 성매매가 합법입니다.

대리모도 허용해줍니다. 우리와 문화자체가 다르죠.

그렇기에 간통죄를 폐지한 것이 이해가 되는데 우리나라는 다르지 않습니까?


미국은 간통이 합법인 주도 있고 불법인 주도 있고 성매매 역시 합법인 주도 있고 불법인 주도있습니다.


저는 간통죄가 단순히 간통을 억제시키기위한 법이라기보다는 미국처럼 가정을 지키기위한 상징적인 가치로서의 법으로서 남아있었어야한다 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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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이 없습니다.
  • 보수무당파
    2022.05.25

    성매매 합법화 간통제 폐지 둘 다 반대

  • 길라임
    2022.05.25

    내가보기에 간통제 폐지된건 국개의원 나으리들께서 마음옿고 바람필라고 작정한게 아닌가 싶음

  • 김미현
    간통제 부활해야 함


    간통죄가 폐지가 되니 

    정조관념은 개나주고

    양방향 소통이 개념없이 

    되는거  같아 안타까움.


    간통죄폐지, 성매매합법화 반대

  • 타마시로티나

    성매매 합법에 간통죄 폐지 모두 반대입니다. 인간성을 훼손하고 가정을 깨는 안타까운 비극들을 반드시 방지해야 합니다.

  • 치즈크러스트
    2022.05.25

    간통죄 폐지 찬성입니다. 부부성생활까지 국가가 개입하는건 지나친 오바라고 생각합니다. 그 대신 베드파파 처벌이나 이혼 위자료 같은 경우는 현재보다 더 쎄게 올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치즈크러스트
    능력자
    작성자
    2022.05.26
    @치즈크러스트 님에게 보내는 답글

    성매매 합법화도 찬성하시겠네요. 그리고 간통죄는 부부간 성생활 개입이 아니라 개인의 성생활에 국가가 개입하는 것이죠ㅎㅎ 딴남자, 딴여자하고 잠자리하는게 어찌 부부성생활인지요?ㅎㅎ

    배드파파뿐만 아니라 배드마마도 엄하게 처벌해야겠죠. 평등하게. 바람나는게 한 성별만으로 이뤄지는게 아니죠. 이혼 위자료는 지금도 충분히 민사재판으로 쎄게 받습니다.

  • 능력자
    치즈크러스트
    2022.05.26
    @능력자 님에게 보내는 답글

    성매화 합법화 반대하구요. 부부성생활을 부부간 성생활을 말하는게 아니라 남편과 아내의 개인의 성생활을 합쳐서 적은 말이구요. 부부간 성생활이라고 적지도 않았는데 왜 그렇게 해석하는지 노 이해구요. 베드파파 베드마마 엄하게 처벌하는거는 당연한거구요. 베드마마를 안 적은거는 지금 세상 뉴스에 베드마마 라는 단어를 잘 안 쓰고 있으니까 베드파파라고만 적은거구요. 그리고 잘못 알고 계신게 이혼 위자료는 1억도 있고 5억도 있지만 대부분 2000~3000만원 선에서 끝나는게 다수구요. 2000~3000만원 쎄다고 생각하면 제가 딱히 드릴 말이 없네요. 돈의 가치는 주관적이니까. 허나 간통죄도 폐지된 마당에 위자료 더 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구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토론게시판에 올려서 토론을 하자고 했으면 토론을 해야지 단어 하나 하나 잡고 꼬투리 잡고 하는건 토론 말고 싸움을 하자는 거지요?

  • 치즈크러스트
    능력자
    작성자
    2022.05.26
    @치즈크러스트 님에게 보내는 답글

    논리가 안되시니 화를내시네요ㅎㅎ 간통폐지를 찬성하면서 성매매 합법화는 반대한다고요? ㅎㅎ 간통과 마찬가지로 성매매 역시 개인의 성결정권에 의한 행동입니다. 그래서 유럽은 성매매가 합법인거고요. 성매매든 간통이든 서로간의 합의에 의한 성관계인 것 동일하고 둘다 물질적인 것 오고가는 것이며 간통의 경우 가정을 이룬상태에서 다른 이성이랑 성관계 맺는 것이라 더 비판받을 사항입니다.

    님 논리가 안맞으세요.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역시 개인의 성생활에 대한 국가의 과도한 개입이라 위헌선고 했던 사항입니다.

    유럽국가들의 경우 성매매자체가 원래 합법이라 간통죄 역시 폐지했던 것이고요.

  • V3
    V3
    2022.05.26

    성매매 합법화 결사반대

    간통 합법화 결사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