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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20년 3월에 작성한 '문재인에 대한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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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명

우리나라 자체는 코로나 19에 대한 대처를 체계적으로 너무도 잘하고 있다. 다른 나라에 비해 치사율이 현저히 낮다. 대한민국이 문제인 것이 아니라, 문재인이 문제인 것이다. 대한민국이 문재인의 것이 아니라, 문재인이 문제의 것들이다.


문정부. 전문가 의사 협회의 말을 여섯차례나 무시하고 중국 입국 금지 안한 부분에선, 서로간의 교류가 필요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치자.


1. 진단 키트는 사기업에서 적자를 감수하고 코로나 확산 초기에 미리 만들어둔 게 주요했다. (씨젠 인터뷰 기사 참조)


2. 낮은 치사율은 사스, 메르스, 신종플루 등이 창궐했을 당시부터 한국의 의료시스템과 그 수준은 입증된 바 있다. 정부의 역할과 현장 의료진이나 질병관리본부의 헌신을 착각하면 안된다.


3. 방역은 '전염병에 걸리거나 널리 퍼지지 않도록 막는 일'을 말한다. 국가는 방역을 해야하는 것이고, 의료진들은 이미 걸린 사람들을 치료하는 것이다. (치명율을 낮추기 위해 노력하는 것.)


4. 드라이브쓰루 진단은 2009년 미국에서 먼저 실시됐다. 그리고 경북의 한 종합병원에서 이걸 가져와 시범 운용했다. 그게 전체적으로 확산됐고 외신의 호평을 받았다. 그러니 이걸 정부의 덕으로 돌리면 안된다는 것이다.


앞뒤맥락 사실관계 분명히 해야 한다. 정부의 실책은 비판을 받아 마땅하고, 이를 면책하기 위해서 국민 스스로가 자구책을 구한 것을 정부의 덕으로 자화자찬하면 안된다는 것이다. 앞서 말했듯이 정부는 방역의 주체이다. 방역은 걸리지 않도록, 널리 퍼지지 않도록 막는 일이다. 미국 정치인들이 한국의 방식을 칭찬하면 그게 정부가 잘한 일이 되는 것인가? 그 사고방식이 아니라는 것이다. 정부는 정부의 할 일을 제대로 못했으니 욕을 먹는 거고, 현장 의료진은 고생하지 않아도 될 일을 몸 바쳐가며 희생하고 있으니 칭찬받는 것이다.


'똥은 정부가 싸놓고, 치우는 건 대한국민이 하고 있다.'


'정부가 잘한다는 말은 틀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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