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네이밍 법은 항상 조심해야 이름 붙여서 반대하면 그 사건을 반대하지 않는 것처럼 몰아가서
여론의 분노를 이용해 졸속처리 하는 것은 좋지 않다. 사전검열은 헌법가치에 맞지 않는다.
이거 근데 원래 미통당이 먼저 발의한가라던데
지들도 같이 해놓고 이제와서 발빼네
민주당,정의당이 발의하고 국힘의원들이 법사위에서 이견 없이 동의했다는 내용도 영상에 나옵니다. 그때 동의한건 맞는데 분노를 이용한 졸속발의가 문제라는거죠 그리고 이준석은 그때 0선 방송패널이였으니 저리 말할 순 있죠.
이거 근데 원래 미통당이 먼저 발의한가라던데
지들도 같이 해놓고 이제와서 발빼네
민주당,정의당이 발의하고 국힘의원들이 법사위에서 이견 없이 동의했다는 내용도 영상에 나옵니다. 그때 동의한건 맞는데 분노를 이용한 졸속발의가 문제라는거죠 그리고 이준석은 그때 0선 방송패널이였으니 저리 말할 순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