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스톤의 인터넷 검열 비판 ㅇㅇ

제66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이준석 최고위원

(전략)

그리고 최근 정부에서 HTTPS 방식 인터넷 사이트 접속을 검열하기 위해서 SNI 필드 방식 차단이라는 새로운 방식을 도입했다. 이는 놀랍게도 제가 4개월 전 최고위원회에서 사전 경고한 사안인데 이를 무시하고 정부가 빅브라더(Big Brother)가 되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다. 지금의 상황을 보니 저희가 더욱 이슈화시키지 못해 이렇게 된 것 같아 많은 국민들께 우선 죄송하게 생각한다.

우선 SNI 필드 방식 차단이라는 것은 우체국에 비유하자면 편지 겉봉에 쓰인 주소를 모두 읽어보고 우체국이 판단하여 배달할지를 정하겠다는 것이다. 즉, 편지 겉봉에 쓰인 주소를 검열의 잣대로 삼겠다는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연일 이 위협을 과소평가하며 합리화하고 있지만, 만약 우체국에서 우편을 분류하면서 개개인이 어떤 곳에서 어떤 우편물을 받는지 등을 기록 수집하면 그 자체로 빅브라더 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또한 저는 프로그래머로서 믿기지 않는 것이 이 SNI 필드 차단 방식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인터넷에 사용되는 HTTPS 프로토콜의 결함으로 인식해 많은 업체들에서 ESNI 방식이라는 새로운 보안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가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해커들이나 사용할법한 보안 결함을 검열의 도구로 쓰는 것 자체가 옳지 않다. 아까 하태경 최고위원께서 이 부분을 지적하셨지만 도대체 정부가 보안 결함을 이용해서 야동이나 잡으려고 한다는 것에 대해 참 이해가 가지 않는다.

지금은 야동 차단의 도구지만 과거에 더불어민주당이 가짜뉴스 대책위원회에서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뉴스를 모두 가짜뉴스로 칭하며 글로벌 기업인 구글코리아에 강제 삭제요청 했지만 그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박광온 의원이 명시적으로 구글이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고 협박하는 등 검열과 사상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당장 민주당은 중지해야 한다. 앞으로는 자신들에게 불편한 뉴스를 차단할 생각보다 국민들이 왜 불편해하는지에 대해서 더 고민하는 여당이 됐으면 좋겠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517/0000006381?sid=123

2019년에도 인터넷 검열에 대해서 비판적인 스탠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