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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방지법 팩트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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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아홍 조교

Screenshot_20211210-022146_Samsung Internet.jpg


국회가  4월29일과  5월20일에 통과시켰음.



그때 국회구성은.

Screenshot_20211210-020537_KakaoTalk.jpg

반반무마니!!


180석의 독재로 통과시킨게 아니라는것!

20회국회 막판에 통과시킨것!



그럼 이번 카톡검열은 어떻게 이뤄질까?


AI에게 영상데이터를 학습시켜서 영상메세지 검열삭제 자동가리기하는 시스템

=카톡검열인거심


영상을 프레임쪼개서 

문제가 되는 영상리스트와 일치하는게 있다=

가리기


문제가 되는 악플 클린봇이 가리듯이

감지하는거임!

1579450757878.png.jpg

한마디로 이거랑 같은 원리이다.


현재 2020.12.10부터 법은 적용되어 있엇고


이번에 통과된 것은  "기업"이

문제의 그거 못잡으면 책임지는 법

추가 통과되었음.


즉 저 메세지 검열대상인지 아닌지

디시,웃대,펨코등 운영자에게 니들 사이트 관리안해서 (문제의내용) 올라오면 벌금먹인다는 내용



왜 갑자기 문제가 된건지


1년전 잠잠해졌다가 최근 다시 활활타오르는 현상에 나는 의문이 생긴다.



물론 AI가 어떤 이미지를 거르게될지에 대해선

약간의 불안감이 생기긴하다만..

왜 이제서야?


청원가능한가 AI기술 이리저리 뒤져봐도

중국의 실시간감청에 맞먹는 무언가를 찾지못해서 실망함.... 

각 필터링데이터는  민간기업과 사이트주인이

개별적으로 만드는거.


••• N번방 방지법 상세 설명 •••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은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다. 또 성착취물을 이용해 타인을 협박·강요한 사람은 각각 징역 1년 이상·징역 3년 이상의 형에 처하도록 했다. 특히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했더라도 이후 본인 의사에 반해 유포됐다면 처벌한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형법 개정안은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를 미성년자의 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강간으로 간주하는 의제강간 기준연령을 현행 13세에서 16세로 높였다. 다만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해 성인(19세 이상)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한해 처벌된다. 또 합동강간·미성년자강간 등 중대한 성범죄는 준비하거나 모의하기만 해도 처벌하는 예비·음모죄가 신설됐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성착취 영상물 거래 등에서 가해자·범죄사실이나 개별 범죄와 범죄수익 간 관련성 등에 대한 수사기관의 입증 책임을 완화해 범죄수익 환수를 촉진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는 인터넷 사업자들에 디지털 성범죄물 삭제 등 유통방지 조치, 기술·관리적 조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여기에 사업자가 불법 촬영물 유통방지 책임자를 지정해 정부에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한다는 내용도 명시됐으며, 만약 사업자가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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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트로이트피자

    지금 디시 같은 대형 커뮤니티도 검열대상이라고 말나오니까 반발 큰거 아닌가요

  • 디트로이트피자
    니아홍
    작성자
    2021.12.10
    @디트로이트피자 님에게 보내는 답글

    사업자가 불법 촬영물 유통방지 책임자를 지정해 정부에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한다는 내용도 명시됐으며, 만약 사업자가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이거더라고요

  • 디트로이트피자
    니아홍
    작성자
    2021.12.10
    @디트로이트피자 님에게 보내는 답글

    즉 디시운영자 웃대운영자 같은 사람들에게 니들사이트에 음란물안퍼지게 대책세워서막아봐

  • 개준숙
    2021.12.10

    중공보다 더 심한듯

  • 개준숙
    니아홍
    작성자
    2021.12.10
    @개준숙 님에게 보내는 답글

    이미 악플 클린봇AI 기술등 도입시켜서

    각 메세지 일일히 읽고 가리기 적용할지말지 시행되고 있엇어요

  • 길태미
    2021.12.10

    음 우리나라 메신저가 아니면 저 범주에

    해당되지는 않겠지 텔레그램 같은

  • 길태미
    니아홍
    작성자
    2021.12.10
    @길태미 님에게 보내는 답글

    그냥 클린봇에게 영상도 필터링해라 이거임 솔직히 실망했음

     

    텔레그램미해당

  • 니아홍
    길태미
    2021.12.10
    @니아홍 님에게 보내는 답글

    해외꺼도 간섭하네 썩을것들

  • 길태미
    니아홍
    작성자
    2021.12.10
    @길태미 님에게 보내는 답글

    해외 해당 안됨!!@@!

  • 니아홍
    길태미
    2021.12.10
    @니아홍 님에게 보내는 답글

    아 텔레해당 된다고 해서 내가 오해 한가보네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