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방지법 팩트정리

국회가  4월29일과  5월20일에 통과시켰음.

그때 국회구성은.

반반무마니!!

180석의 독재로 통과시킨게 아니라는것!

20회국회 막판에 통과시킨것!

그럼 이번 카톡검열은 어떻게 이뤄질까?

AI에게 영상데이터를 학습시켜서 영상메세지 검열삭제 자동가리기하는 시스템

=카톡검열인거심

영상을 프레임쪼개서 

문제가 되는 영상리스트와 일치하는게 있다=

가리기

문제가 되는 악플 클린봇이 가리듯이

감지하는거임!

한마디로 이거랑 같은 원리이다.

현재 2020.12.10부터 법은 적용되어 있엇고

이번에 통과된 것은  "기업"이

문제의 그거 못잡으면 책임지는 법

추가 통과되었음.

즉 저 메세지 검열대상인지 아닌지

디시,웃대,펨코등 운영자에게 니들 사이트 관리안해서 (문제의내용) 올라오면 벌금먹인다는 내용

왜 갑자기 문제가 된건지

1년전 잠잠해졌다가 최근 다시 활활타오르는 현상에 나는 의문이 생긴다.

물론 AI가 어떤 이미지를 거르게될지에 대해선

약간의 불안감이 생기긴하다만..

왜 이제서야?

청원가능한가 AI기술 이리저리 뒤져봐도

중국의 실시간감청에 맞먹는 무언가를 찾지못해서 실망함.... 

각 필터링데이터는  민간기업과 사이트주인이

개별적으로 만드는거.

••• N번방 방지법 상세 설명 •••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은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다. 또 성착취물을 이용해 타인을 협박·강요한 사람은 각각 징역 1년 이상·징역 3년 이상의 형에 처하도록 했다. 특히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했더라도 이후 본인 의사에 반해 유포됐다면 처벌한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형법 개정안은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를 미성년자의 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강간으로 간주하는 의제강간 기준연령을 현행 13세에서 16세로 높였다. 다만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해 성인(19세 이상)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한해 처벌된다. 또 합동강간·미성년자강간 등 중대한 성범죄는 준비하거나 모의하기만 해도 처벌하는 예비·음모죄가 신설됐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성착취 영상물 거래 등에서 가해자·범죄사실이나 개별 범죄와 범죄수익 간 관련성 등에 대한 수사기관의 입증 책임을 완화해 범죄수익 환수를 촉진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는 인터넷 사업자들에 디지털 성범죄물 삭제 등 유통방지 조치, 기술·관리적 조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여기에 사업자가 불법 촬영물 유통방지 책임자를 지정해 정부에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한다는 내용도 명시됐으며, 만약 사업자가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