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햇볕정책 << 망하기 직전 북한 살린정책

??? : 내가 책임지겠다

ㅇㅇ 저게 시대상에 어쩔수없다고 핑계되는 인간 있음

ㅇㅇ 산소호흡기 달아줌

Factos👍 👀

ㅇㅇ

그렇게는 볼 수 없고, 햇볕정책이 있었든 없었든

북한 정권은 스스로 자율적으로 망하기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북한은 중국이라는 배후가 있는데, 같은 독재 국가이며, 체제를 같이 합니다.

중국이 북한을 망하게 방치하지 않아요.

지금도 북한은 핵실험이나 미사일로 UN 제재를 받고 있지만, 중국이 배후를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북한은 조선 왕조 시대 이후에 '민주주의' 경험이 전무하고, 실질적 '투표' 경험도 없습니다.

독일에서 히틀러 체제가 등장하기 전에, 또 2차 대전 종전으로 서독, 동독으로 분단되기 전에, 이미 그들은 단일국가로서 민주주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조선 왕조의 붕괴 이후에도 북한 주민들은 현대나 근대의 민주주의 경험이 전무하고, 김씨 왕조도 마치 왕조의 지배세력 처럼 북한의 통치 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

북한은 평양을 제외하면 대부분 저개발, 미개발 상태이며, 전력, 통신 등이 미미하며, 개방적이지 않아서,

북한 주민들이나 세력 누구도 맘에 안들어도 시위나 혁명을 일으킬 수 없습니다. 식량 사정도 좋지 않고, 어디든 쉽게 이동할 수도 없으니까요.

즉, 자원적으로 제약 상태에서 쉽게 들고 일어나거나, 독재 세력을 축출할 수도 없습니다.

이러한 상태로 인해,

북한은 그 자체로 자율적으로 쉽게 무너질 수 없는 것이지,

햇볕정책이나 기타 명분으로 일부 자원을 지원했다고 해서(지원했더라도) 그로 인해

북한 정권이 무너져야 할 게 안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북한 정권은

북한 주민들의 절반이나 2/3이 굶어죽거나 죽게 되더라도

누가 쉽게 뒤집을 수 있는 체제도 아니고, 그런 자원도 배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쉽게 무너질 수 없는 겁니다.

북한이 자율적으로 무너질 수 있었다는 논리가 성립됐다면, 

이미 북한 1990년대 중반이나 1990년대 후반에 이미 무너졌을 겁니다. 

심지어 그 전에 구소련이 붕괴할 때, 1990년대 초에도 북한은 벌써 무너져야 했죠. 

북한이 민주주의 경험이 전무하고, 중국이 배후로 작용하고 있어서 그런 겁니다. 또 사회적 자원이 충분하거나, 고르게 배분되어 있거나, 

쉽게 활용가능하지도 않아요. 시민 혁명도 이동 수단이 있거나, 배가 불러야 하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