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이면 어떻게 그게 명훼가돼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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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와 사실을 떠나서
남을 비하하고 폄훼하려는 의도면
성립 가능
허위와 사실을 떠나서
남을 비하하고 폄훼하려는 의도면
성립 가능
그니까 사실이면 애초에 그사람이 그짓을 했던게 잘못이지 장애인같은 특수한경우는 장애인비하금지하는 그런걸 만들어야지 일반인들까지 포함되는건이상함
나도 모욕이랑 명훼는 사라져야한다고 생각함
몰?루
기분나빠죄
그건 국개들한테 가서 물어봐야지 거기서 만든 법인데 ㅋㅋㅋㅋㅋㅋㅋㅋ
사실이라도 사생활영역은 명예훼손이지
거시기에 점있다 그런거?
그것도 명예훼손인데 상황이 법정에서 증거로 이야기한거라 애매해
예를 들어 누가 내 ㅂㄹ이 1개인걸 아는데 그걸 창피주려고 단체방에 올리면.. 이런거?
아 난 2개다
흠 킹리적갓심..
팩폭죄라고 봐야할듯 ㅋㅋㅋ
다 기득권 지켜주는 길이지 뭐 ㅋㅋㅋㅋ
팩폭이 죄 ㅋㅋㅋ
기분나쁘대
악법이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