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난지원금·국토보유세 '철회' 아냐…국민 설득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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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7일 자신이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국토보유세 철회 가능성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철회한 일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대학교 금융경제세미나 초청 강연회에서 "(앞선 발언은) 철회가 아니고 기본적 원리를 말한 것이다. 국민 주권 국가에서 대리인 동의를 얻는 것은 의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앞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과 국토보유세 필요성을 강조하며 추진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으나 모두 거센 반대에 부딪혔다.

이에 이 후보는 국토보유세에 대해 "국민들이 반대하면 안 한다"며 철회 가능성을 내비쳤다. 그는 "90% 이상의 국민은 내는 것보다 받는 게 많기 때문에 사실 (국토보유세는) 세금정책이라기보다 분배 정책에 가깝다"면서도 "다만 이것에 대해 불신이 많고 오해가 많기 때문에 국민의 동의를 얻는 전제로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의 경우 '보류'로 입장을 선회했다. 이 후보는 이에 대해 "끝까지 주장할 수 있는데 이번 정기국회에서 내년 본예산에 넣는, 1회적인 것을 포기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지금 소상공인 지원을 늘려야 한다. 소상공인을 지원하려면 야당의 협조를 얻어야 하는데 야당이 협조를 안 하고 있다"며 "중요한 건 실질적인 국민의 삶을 개선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정기예산에 넣는걸 포기한 것"이라며 완전한 철회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국토보유세에 대해서도 "이 자체를 완전히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이건 누구나 동의한 것"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우리나라는 토지 보유 부담이 너무 적다. 투기의 이유 중 하나"라며 "체제 개편으로 보유세 부담 늘리고 거래세 줄이는 것에 대해 모두가 동의한다. 다만 좋은일이라도 국민이 고통스러워서 싫다는 것을 대리인 입장에서 강행하면 안 된다. 설득해서 국민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어 "국민 주권 국가에서 대리인의 동의를 얻는게 의무"라면서도 "다만 저는 설득할 자신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필요하지만 국민이 동의하지 않으면 자제한다. 다만 최대한 설득해서 동의를 받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아울러 이 후보는 "당연히 정치인이 자기 주장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대통령은 국민의 지배자가 아니고 국민을 대표하는 대리인"이라며 "최대치가 국민의 뜻이다. 국민의 뜻을 넘어서는 건 독재이자 폭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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