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복소득 정책을 바라보는 나의 시각

기본소득 정책은 왜 이렇게 욕을 먹는걸까? 돈 주면 좋은거 아니에요?

몇몇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물음을 받곤한다

대다수가 직장인이며 급여 와 저축외 금융소득에 대한 이상하리만치 큰 반감을 가졌다. 

' 내가 없으니 불공평하다 그러니 나누자' 이런 논리다. 

난 지금부터 이 기본소득을 깐다. 

1.기본소득은 지방부동산 대부분에 과도한 인플레이션을 가속화 시킬 예정이다. 

 그것이 지역화폐이던 현금이건 말이다. 문제는 이 100만원의 불로소득이 쓰임세가 가장높은 곳은 대출이라는 것이다. 

필자만 하더라도 만약 영속적으로 년100만원의 불로소득이 생긴다면 당장 연이자 100만원에 해당하는 대출을 실행해야한다고 믿는 사람이다. 

이자가 높은 4%를 기준으로 한다 하더라도 3000만원정도는 우습게 감당할 수 있다. 분명 서울 경기에서는 별로 체감하지 못 할 수 있는 금액이지만

지방은 다르다 24평형 아파트 기준 1억원 이하의 매물은 차고 넘친다. 대부분 급여노동자들이 다음 이사를 위한 웅크림의 과정에 있는 노후아파트,빌라다

풀레버리지 성격을 가지는 부동산매매,전세 시장 특성상 이런 정책자금을 가만히 놔 둘이 만무하다. 3000만원의 공짜대출이 발생한다면 매수자는 좀 더 무리를 해서라도 더 높은 등급의 매물에 욕심을 부릴 수 있다. 대부분의 중저가 부동산의 가격이 상승할 확율이 높다. 정부주도의 1차 지방부동산 버블이 가속화 되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자금이 영속성이 끊어진다면 곧바로 붕괴가 이어질 수 있는 맹점이 너무 뚜렸하다. 실제로 지방 부동산에서는 이러한 이유로 이재명이 잠시동안 광풍처럼 지지되기도 했다. 필자의 어머니마저도 나에게 전화를 걸어 '부동산친화는 이재명 주식친화는 홍준표' 라고 했었으니 말이다. 우습다 임기내내 부동산규제정책을 주도하던 당에서 이런 부동산인플레 정책을 당당하게 제시한다는것이. 

이런 비판의 이재명식 반박 -> 정부가 제공한 소득의 지출은 개인의 자유입니다. (개소리다 경제정책은 올바른 지출,회수 설계하는게 1번이다.)

2.금융권 부실채권의 증가 

기본소득으로 마련된 대출자원이 부동산,주식으로 흘러들어가면서 경기부양의 효과는 단기적,표면적으로 보여질 가능성이 높다. 여기서 무서운 것은 

주식시장의 인플레이션이다. 부동산과 다르게 주식시장은 인프레이션에 격하게 반응하고 또 그 완화 또한 격하게 이루어진다. 다시 말해 물린 빚개미만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주식시장에서 개인이 형성시킨 부실채권은 신용,부동산담보의 성격이 많으므로 결국 개인은 심각한 자산의 축소를 경험하게 된다. 이것이 과도하면 공황으로 직결된다. 더군다나 2022~2025는 세계전반 주식시장의 박스권이 예상되어 있을 정도로 투자자의 유동성,시장대응력을 주의력 있게 발휘해야한다. 여러모로 레버리지를 자극하는 정책은 단기적으로는 좋아보일 지 모르나 파국의 결말을 우려하기 충분한 시장상황임을 부정하기 어렵다. 

3.기본소득은 공평에 대한 고민이었을까? 단순 표심잡기 였을까?

실제 불공평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전혀없는 공약이다. 사회에 만연한 불공평은 이루 말할 수 없지만,경제적 관점으로만 보면, 자본시장불공평의 근원은 '정보'그리고'교육'이다. 모든 자산은 정보의 취득에서 비롯된다. 주식,채권,금리,유가,부동산 등 모든 자산은 정보의 불균형으로 승자와 패자가 결정된다 이것은 동서고금 이념 막론하고 깨어진적 없는 불변의 경제법칙이다. 그리고 미안하지만 정보독점의 주체는 교대 될 수는 있었도 기하급수적으로 많아 질 수는 없다. 그러면 시스템은 무너진다 사회적으로 문제삼고 있는 것은 이 정보독점의 주체가의 교대가 이루어지지 않고 세습이 계속 일어나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바로 '교육' 에 있다. 교육의 빈부격차는 냉정하게 타국들과 비교해 우리나라는 크지 않다는게 필자의 생각이다. 과거 영국,호주,필리핀,캐나다 근무시절 간접적으로 체감한 그들의 교육격차는 너무커서 신분극복자체를 포기 후 행복하다하는 그들 나라 국민들에게 한국인으로서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한국의 공교육은 꽤 수준이 높고 공평한 편이다. 개천에서 용이 조금은 나 올 수 있는 시스템이다.

허나 상향평준화된 교육관 속에서 여전히 사회 상위 5%는 서민은 꿈도 못꿀 학습의 기회를 가진다. 이렇게 생산된 인적자원은 사회상위계층으로 직진하고 그들의 부모세대가 그래왔든 정보를 독점하고 부를 유지 확장시키는 세습이 가능해진다. 연 수억원의 사교육은 어중간한 부를 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 유형의 교육이 아니다. 사교육이 상류층의 전유물이 된 것을 공교육으로 흡수하는 방향은 지속적으로 논의되어왔지만 기득권을 유지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이 교육의 격차를 쉽사리 포기할 리 만무하다. (교육격차의 유지 = 시스템유지)

아쉽게도 양쪽 후보모두 이 교육의 불평등을 보완할 정책을 내는 후보는 없다. 이재명은 돌봄강화, 방과후 학습강화 등의 보여주기식 정책을 내뿜고 

윤석열은 고민자체가 없다. 이유는 간단하다 이재명은 개천도 아니고 그냥 맨바닥에서 용이 난 케이스로서 다들 노력하면 된다라는 지론이 있으며

윤석열은 상위 5%의 금수저 교육을 받은 세대로 그로서도 딱히 이 필요성을 못 느낄 것으로 내다본다. 

결론

난 기본소득 반댈세~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