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장점은 법적절차로 따지면 탄핵안이 온갖 위법요소가 난무하는데다 인용,기각 둘로 갈려서 분신자살까지 하고, 두 결정 다 역대 최악의 유혈사태까지 예상되는 상황에서
차라리 각하해서 이 모든 법적 절차의 문제점을 해소한 뒤 자진 하야시키거나 개헌하는게 어떨까 생각도 해봄
다만 단점은 각하하고 개헌한다면 양쪽 격렬한 분위기가 가라앉을리가 만무해서 소요사태는 유지될 가능성이 크고, 개헌에서 또 부딪히거나 윤통이 기세등등해져서 자진하야, 임기단축 동의 고사시켜버릴 가능성도 큼
어케 생각함?
인용 100%
탄핵은 기각이 될 가능성이 더 높다 보지만 사회적 파장, 헌법재판관 판결 부담 해소 등의 이유로 만장일치 각하 가능성도 배제 못한다고 생각함.
절차적 문제가 너무 많아 각하해야 된다고 봄. 담달에 임기만료도 두명있고 최대한 분란 없는 쪽으로 가야 함. 윤통은 개헌의 큰 축만 세우고 최대한 정권유지에 유리한 판을 펴놓고 하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정신을 차렸느냐가 문제... 젤 먼저 한뚜껑부터 좀 안보이게했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