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 교육부 해체 시동…하루만에 1천300명 解雇 (2025.03.12)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259759?sid=104

직원수 절반 수준으로 줄어…교육장관 "최종임무는 정책 권한의 州 이관"
의회 反撥(반발)과 反對(반대) 여론으로 廢止(폐지)는 쉽지 않을 듯
 

집무실의 트럼프 美國 대통령
[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도널드 트럼프 美國 행정부가 11日(현지시간) 연방 교육부 직원 1천300여명을 추가로 解雇(해고)했다.

직원의 3분의 1가량을 하루아침에 자른 것으로, 트럼프 정부가 구상 중인 연방 교육부 廢止 방침의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AP통신, 뉴욕타임스(NYT) 등 美國 언론에 따르면 이날 美 연방 교육부는 직원 1천315여명을 解雇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올 初 기준 4천133명이었던 교육부 직원 수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두 달이 채 되지 않아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이미 최근 몇 주간 572명이 解雇 방침을 받아들였고, 수습 직원 63명의 계약이 종료됐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뉴욕·보스턴·시카고·클리블랜드 등지에서 사무실 임대 계약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들은 이 같은 변화가 연방 교육 지원금 배분, 저소득 가정 지원, 학자금 대출 관리 등의 기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연방정부 규모를 縮小(축소)하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교육부뿐만 아니라 보훈부, 사회보장국 등 여러 연방 정부기관에서 수천 개의 일자리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AP는 전했다.

린다 맥마흔 교육부 장관은 상원 인준을 받은 지난 3日 직원들에게 보낸 메모에서 교육부가 앞으로 대대적인 감축을 겪게 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당시 맥마흔 장관은 "행정적 낭비를 없애고 교육 정책의 권한을 州 정부에 이양하는 것이 부처의 '최종 임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昨年 대선 과정에서 교육부가 '급진주의자, 광신도, 마르크스주의자들에게 장악됐다'며 교육부 廢止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취임 후엔 직원 解雇, 사업 중단, 연구 용역, 보조금 취소 등의 방법으로 교육부의 기능을 縮小해왔다.

맥마흔 장관은 지난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교육부 폐쇄를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할 계획이라면서도 구체적인 시기는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행정명령이 교육부 廢止로 곧장 이어지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교육부는 1979年 의회에 의해 설립됐으며, 美國 대통령은 의회가 설립한 연방 기관을 일방적으로 廢止할 수 없다.

상·하원에서도 공화당과 민주당이 팽팽하게 나뉘어 있어 트럼프 정부의 교육부 廢止 계획이 충분한 찬성표를 얻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여론도 우호적이지 않다. 지난 2개월간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3분의 2가량이 교육부 폐쇄에 反對한다는 결과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
 

11日(현지시간) 美國 워싱턴DC 교육부 건물 창에 붙은 "도와달라" "SOS", "교육부를 구해주세요"
[EPA=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