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동의간음죄가 선진국 스탠다드라면서 찬성하고, 선진국 스탠다드인 무죄추정의 원칙, 증거재판주의 강화를 무시하는 건 모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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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짤
재판은 개판
세상이 미쳤죠 믿어지지 않은 일이 실제로 재판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인지 감수성에 근거해서 성폭력 문제에서 피해 호소인이 여자일 때 진술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하면 증거에 준하는 위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문 정권의 업적이죠.
그것도 전통적이고 역사적으로 효과가 증명된 스탠다드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