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사실을 말해도 처벌 받을 수 있다 .
라고 ... 뭐 지울 수 있으면 빨랑 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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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 음모론 아니구?
내가 청꿈 안에 있는 이유
요번에 홍카와 확 비교 되는거임?
일반 유권자를 고소한 가발이
허위배포자만 고소한 홍카
왜요? 여기 그린밸트임?
네이버 같은데로 퍼지게 하기 싫어서
아 ㅇㅇ 인정
그것도 수위가 심해야 되는 거지
가발 썼다, 뽕브라 찼다 이런 걸론 앵간하면 고소 안 될듯
하면 벤댕이? 밴댕이? 죠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는 사실상 우리나라에만 있는 형법조항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 법원은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는 위법성 조각사유를 넓게 인정해 줘서
가벌성을 최소화합니다
사실이고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죄자체가 성립이 안됩니다
넵!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