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도 처벌도 없었다’… 채상병 사건 핵심 임성근 소장 ‘무사전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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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3년 7월 폭우 피해자 수색 작전 중 순직한 해병대원의 사단장이었던 임성근 소장이 25일 전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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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뉴시스 |
원본보기임 소장은 해병대원의 순직 후 해병대 1사단장 직에서 물러난 뒤 2024년 11월부터 3개월 임시 보직인 정책 연구관으로 발령받았다. 이후 별도 보직을 받지 못하고 이날 임기가 만료됐다.
임 소장에 대한 군 당국의 징계 처분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해군 관계자는 이날 진행된 정례간담회에서 “징계 절차 진행을 위해 관련 기관에 자료를 요청했지만 수사가 진행 중이라 회신받지 못했다”며 “전역 전 징계 절차 진행엔 제한이 있었다”라고 말했다.
수사기관의 기소장 등 임 소장의 징계를 위한 근거자료가 필요하지만, 임 소장에 대한 사법처리 결과가 없어 이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경북경찰청은 지난해 7월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 혐의를 받던 임 소장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해병대수사단이 수사 결과를 민간경찰에 이첩할 때 임 소장을 빼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년 넘게 수사를 진행했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수사가 멈췄다.
임 소장 본인 요청에 따라 전역식은 별도로 열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관련 수사 자료를 경찰에 이첩해 항명 혐의로 기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보직 부여와 인사 조처는 현재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병대 관계자는 “경력과 전문 분야 등을 고려해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좌파세력의 피해자라면서 보수 정당에 영입되고 공천 받는 일은 제발 없었으면 좋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