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지역 김진하 군수 소환주민투표 개표 여부에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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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속보=양양지역 처음으로 실시되는 현직 군수 주민소환투표(본보 2월 13일자 12면 등 보도)와 관련, 실제 개표로 이어질 것인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양양지역 시민단체인 미래양양시민연대는 김진하 군수에 대해 민원인 성착취, 금품수수, 인사비리설 등으로 양양군과 군민들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김 군수를 해임하기 위한 주민소환투표를 청구, 오는 26일 주민소환투표를 이끌어냈다. 앞서 21일과 22일 사전투표가 진행된다.
김진하 군수는 지난달 24일 뇌물수수,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다.
지역에서는 다양한 위법 혐의를 받고 있는 현직 군수에 대해 사상 유례가 없는 주민소환투표가 실시되지만 결과에 앞서 투표함을 개봉할 수 있을 지 의견이 분분하다.양양군선거관리위원회가 최종 집계한 지역 유권자는 총 2만4,925명이다. 이 가운데 3분의 1인 8,309명 이상이 투표를 하면 투표함을 열어 ‘군수 해임’이냐 ‘군수직 유지’냐에 대한 결과를 가릴 수 있다.
3분의1 이상이 투표가 이뤄져 찬성표가 유효투표의 과반을 기록할 경우 군수는 직에서 해임된다. 그러할 경우 오는 4월 2일 양양군수 보궐선거가 치러진다.
다만 지역에서는 당선인을 가리는 일반적인 공직선거와 달리 투표를 하는 행위 자체가 군수를 해임하자는 의견으로 비춰져 유권자의 3분의1 이상이 투표에 참여할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투표업무를 대부분 군청 직원들이 보기 때문에 누가 투표를 했는지 지역에서 소문이 금방 돌 것이라는 주장이다. 여기에 투표 홍보의 한계로 정작 주민소환투표가 실시되는 지 조차 모르는 주민들도 있어 유권자 3분의 1 이상 투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개봉조차 어려울 것이라는 여론도 있다.
익명을 요청한 군청의 한 간부는 “설사 군수가 해임돼야 한다고 생각하더라도 직원들이 투표소에 나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반면 김 군수 관련 사건 발생 후 김진하 군수의 사과와 퇴진을 요구한 양양군청공무원노조 한 회원은 “빠른 사퇴가 필요하다”며 표로서 심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 지역주민은 “지역 망신을 시키고 물의를 일으켰으면 자진사퇴하고 법의 심판을 받는 게 3선군수의 군민에 대한 마지막 도리”라며 투표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한편에서는 주민소환법 자체에 문제가 있다며 한 집 건너면 다 아는 인구가 적은 지역 특성상 3분의1 이상 투표가 아닌 찬·반 표로 결과를 가리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주민소환제의 경우 어렵게 투표를 실시함에도 투표를 독려하는 행위가 어려워 이는 일종의 모순이라는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