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이 아무리 싫어도 밀어야 하는 이유

공무원 채용 시 군 가산점 제도, 20여년 만에 부활하나

한기호 의원, 병역 이행자 군 가산점 부여 법률안 발의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이 공무원 채용 시 군 가산점을 부여하는 법안을 발의해 20여년 전 폐지된 군 가산점 제도 부활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 의원은 군필자에 대한 존중과 예우를 위해 '병역이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한 의원에 따르면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등 현행법은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을 중심으로 국가의 지원 책무를 마련하고 있으나 대다수의 군필자는 병역 이행으로 인한 불리한 처우 금지와 같은 제한적인 조항만 적용받고 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50123150200062?input=1195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