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령군 민주당'의 무소불위 행태 … 대체 지금의 '헌재마비', 누가 만들었나

더불어민주당이 기어코 한덕수 국무총리를 탄핵했다. 한 국무총리는 사실상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 3인에 대한 임명을 거부해 탄핵했다는 것이 이유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헌법재판관 선출을 고의로 지연시켰다는 지적을 받는 민주당이 인제 와서 인선에 서두르는 모습을 두고 '자승자박'에 빠졌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27일 본회의에서 한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안 표결을 진행한 결과 재석 의원 192명 중 찬성 192표로 가결됐다. 민주당은 전날 한 국무총리가 "여야 합의 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자마자 곧바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앞서 민주당은 한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 임명, 내란·김건희특검법 공포,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를 하지 않으면 탄핵하겠다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한 국무총리 탄핵안에서 "헌법기관인 헌재의 재판관 임명을 고의로 거부하는 행위는 헌법 수호 의무를 위반하고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며 "국회를 통해 국무총리에 부여된 국민의 간접적 신임을 배반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에 사활을 건 이유는 헌재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인용 확률을 높이기 위함이다. 현재 헌법재판관 3명이 공석인 '6인 체제'에서는 단 1명이라도 반대하면 탄핵안은 기각된다. 윤 대통령 탄핵을 바라는 민주당으로선 공석을 채우는 것이 유리하다. 아울러 탄핵 심판의 정당성 논란을 피하고자 헌재를 '9인 체제'로 만들겠다는 의지가 확고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지금의 헌법재판관 공석을 채우기 위한 임명 절차를 고의로 지연시켰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서 이른바 '10월 헌법재판소 마비설'이 처음 거론된 건 지난 8월이다. 당시 민주당이 10월 임기가 끝나는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후임 인선을 늦춰 헌재를 마비시킬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실제로 민주당은 헌법재판관 3명이 퇴임하자 야당 몫 2명에 대한 추천권을 요구하면서 인선을 지연시켰다. 이에 국민의힘은 "헌재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면서 민주당 요구를 수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당시 여권은 민주당이 '헌재의 식물화'를 노렸다고 봤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수사한 검사들에 대한 탄핵을 추진한 민주당이 그들의 직무 정지 기간을 늘리려고 했다는 것이다. 국회를 장악한 민주당이 헌법재판관 후임 인선 과정을 지연시키면 헌재는 '심리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기능 마비에 빠질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다. 헌재가 사건을 심리하기 위해선 헌법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해야 한다.

6인 체제가 된 헌재는 민주당에 '공백 사태'의 책임을 물었다. 김형두 헌법재판관은 지난달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탄핵 심판 첫 변론에서 탄핵 청구인으로 출석한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에게 "국회가 헌법재판관 3명을 추천하게 돼 있는데 그걸 하지 않았다"며 "국회의 뜻은 헌재가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헌법재판관이 국회 측 청구인에게 공개적으로 따지는 일은 이례적인 일이다.

이 위원장은 "헌법재판관 정족수 부족으로 탄핵 심리가 정지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헌법소원 가처분 신청을 냈고, 헌재는 이를 받아들여 7명 이상이 심리하도록 한 헌재법 조항의 효력을 일시 정지했다. 이 결정을 계기로 헌재는 '6인 체제'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결국 지금의 헌법재판관 공백 사태는 민주당이 자초한 것이라는 지적이 뒤따르고 있다. 헌법재판관 인선 절차에 사정이 밝은 법조계 한 관계자는 "민주당이 이진숙 위원장의 직무 정지 기간을 늘리고자 헌법재판관 인선을 늦춰 헌재 마비가 현실화한 것은 사실"이라며 "그래 놓고 윤 대통령 탄핵안이 통과되니까 부랴부랴 인선에 속도를 냈다. 자승자박이 된 꼴"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민주당 책임만으로 볼 수는 없다"며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의 대학 동기인 이종석 전 헌재소장의 연임을 고집하면서 민주당 반대가 심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여야 합의가 늦어졌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