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정의가 사는법

도싯카운티

2021.12.01

・

조회 수 9

・

추천 수 1

・

댓글 0

무고죄는 무고한 죄 만큼 형량 때리면됨

살인무고는 살인죄형량

강간무고는 강간죄형량

강간무고는 무고가 성공하면 징역 5년~20년 이런데, 무고한 년은 1년미만에 집형유예로 끝남

형평성에 어긋남.

댓글

총 0개

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

1
2
3
4
5
6
7
8
9
10

청년의꿈

홍준표 대구시장

청년의꿈

TV홍카콜라

디오와이컴퍼니(주) 사업자정보

디오와이컴퍼니(주)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업신고번호 고객센터

대표이사 정해만 서울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32길 8 673-81-02649 2022-서울송파-0075호 이메일 : [email protected]
전화 : 02-780-2680 (통화료 발생 / 평일 09:00~18:00)
게시판상담 (평일 09:00~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