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활비 0원'에 일선 경찰들 개탄 … "보복하겠다고 국민 안전 위협"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경찰의 특수활동비(특활비) 전액 삭감을 강행하면서 경찰의 수사력 운용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경찰은 예비비 전용이나 추경 등 방안도 모색하고 있지만 여러 제약 탓에 이마저도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일선 경찰들은 "마약‧성범죄는 가뜩이나 늘어 가는데 대체 수사를 어떻게 하라는 거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특히 이 같은 예산 삭감이 윤석열 정권 퇴진 집회에서의 공권력 행사에 대한 야권의 보복성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경찰 내부의 분노와 허탈감이 만연해지고 있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경찰 특수활동비 및 안전관리 예산 전액 삭감을 골자로 한 '감액 예산안'을 강행할 전망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2일 감액 예산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은 채 여야 합의를 통해 예산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지만, 여전히 오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대로라면 경찰 특활비 31억6700만원은 전액 삭감된다. 경찰 특활비는 2023년부터 3년째 동결 중인데 이마저도 하루아침에 0원이 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방송조명차·안전 펜스 등 안전관리 관련 예산 26억4000만원도 감액된다. 안전관리장비는 재난관리, 국가중요행사, 다중운집행사 관리 등에도 활용해 대원들의 안전을 지키는 장비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경찰 내부에서는 기밀 유지가 필수인 위장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경찰 특활비는 수사 중에서도 마약 거래‧디지털 성범죄 등 위장수사 시 첩보 수집에 주로 활용된다. 대표적으로 마약 유통책을 찾기 위해 텔레그램 채팅방에 잠입한 후 마약을 구입할 때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또는 딥페이크물 제작‧판매자에게 구매자인 척 접근할 때 특활비가 사용된다.

한 고위급 경찰 관계자는 "내년은 마약 범죄 급증세를 잡을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여태 마약조직을 검거하는데 있어 위장수사가 매우 효과적이었는데 특활비가 전액 삭감되면 이를 제대로 진행할 수가 없다. 최악에는 속수무책으로 마약 거래가 더욱 횡행하는 상황까지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이는 경찰의 위장수사 범위를 확대한 국회 기조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는 지난 14일 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한정됐던 경찰의 위장수사 범위를 성인 대상 범죄로 확대하는 내용의 성폭력 처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또한 지난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완전히 넘어오면서 경찰의 국내 정보 수집과 방첩 등 안보 수사, 잠복 수사 비중도 월등히 높아졌다.

또 다른 경찰 관계자는 "특활비가 필요한 수사는 점점 더 많아지는데 특활비를 줄이겠다는 건 손발을 묶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다"며 "아무 대책도 없이 특활비를 전액 삭감하면 사비로 수사하는 것 외에 달리 방법이 없다"고 성토했다.

이와 관련 야권에선 예비비 또는 특정업무경비(특경비)를 활용하는 방안이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그러나 정부 예비비를 전용하려면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해 제한이 큰데다 이미 예비비도 삭감된 상황이다. 또 특경비는 용처도 다르고 기밀성도 유지되지 않아 사실상 특활비를 대체하긴 어렵다는 게 경찰 내부의 중론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특활비는 기밀이 필요한 수사에 사용되는데 특경비는 조사‧감사 등 실경비를 충당하는 목적"이라며 "용처와 성격 자체가 다른데 단순히 특활비로 끌어다 쓰라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경찰 내부에선 이 같은 예산 삭감이 치안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보복성'으로 이뤄졌다는 데에 불만이 크다.

앞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야당 위원 일동은 지난 11일 성명서를 통해 "윤 정권 퇴진 집회에서 경찰의 과잉 진압에 대한 경찰청장의 사과가 없다면 경비국의 관련 예산 전액과 특활비 등을 꼼꼼히 따져보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한 경찰 관계자는 "시기상 마약‧디지털 성범죄 등 중대범죄가 날로 증가하고 있어 기존 특활비도 부족한 상황"이라며 "경찰청장이 사과하지 않으면 특활비를 빼앗겠다는 게 협박이랑 뭐가 다른가. 국민 안전과 직결된 문제를 정치적으로 처리하려고 하니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야당의 조치에 우려를 나타내긴 마찬가지다.

임준태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부 교수는 "특활비 사용에 문제가 있다면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주의나 약속을 받는 절차가 선행돼야 한다"며 "그런 절차 없이 무작정 특활비를 전액 삭감하는 건 최근 집회 대응에 대한 항의 차원으로 보인다. 정치적 동기에 따라 정부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임 교수는 "특활비는 안 쓰면 다시 국고로 이월되기 때문에 경찰 활동의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정도는 보장해주는 게 맞다"며 "만약 특활비 부족으로 인한 수사 문제가 누적된다면 결국 시민 안전 문제 차원과 연결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