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협박' 정치권 확산 … "국가안보 위협 가능성"

전국 각지의 기초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기술) 성범죄 영상물 협박 피해가 확산하면서 경찰이 전방위적 수사에 착수했다.

전문가들은 성별과 사회적 지위를 가리지 않는 범죄 수법에 우려를 표하면서 딥페이스 합성물이 더욱 정교해지기 전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 일벌백계가 절실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등 각 지방청은 최근 서울, 인천, 부산, 광주, 대구 등의 기초의원 소속 30여 명이 딥페이크 협박 메일을 받았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피해자는 전부 20~40대 남성 의원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추가 피해 신고가 잇따르면서 피해자 수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범행은 이메일을 통해 이뤄졌다. 협박범은 여성과 함께 누워있는 나체 사진에 의원의 얼굴을 합성한 사진을 메일로 보내며 "당신의 범죄 증거를 갖고 있다. 당장 연락하라" 등 내용을 적어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딥페이크 합성물을 삭제해 주는 대가로 5만 달러(약 7000만 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요구했고 QR코드를 보내 접속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일각에서는 피해자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점 등을 들어 이번 범행에 배후 조직이 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디지털 범죄 관련 사정에 밝은 한 전문가는 "이번 기초의원 대상 딥페이크 협박 사건은 특정 집단의 다수를 대상으로 한 사기범죄"라며 "조직형 범죄라면 추후 대통령 등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로 진화할 수 있어 국가안보 문제로 번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최근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이 딥보이스(인공지능 기반 음성 합성 기술) 기술까지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경찰은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한 형사 전문 변호사는 "그래도 아직은 딥페이크 기술이 실제와 가짜를 구분할 수 있는 정도"라며 "경찰이 집중 단속을 이어가고 있는 지금이 범죄 근절을 위한 적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AI 생성물 워터마크 의무화 등 각종 방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강화된 처벌법으로 일벌백계해 본때를 보여주는 게 최우선"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