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판 지연 방지 TF도 가동 … 국민의힘, '反이재명' 공세 총력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중형 선고 이후 수세에 몰리자 국민의힘은 대야 공세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재판 지연을 막기 위한 당 차원의 대응책을 마련하는 등 이 대표 사법리스크를 부각하며 야권을 압박하겠다는 구상이다.

18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당 법률자문위원회는 오는 20일 이 대표 관련 재판 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모니터링 전담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할 방침이다.

이 대표가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재판 결과가 검찰 기소 2년 2개월 만에야 나온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지적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재판이 빨리 확정돼야 한다"면서 "재판이 빨리 신속하게 진행되는 것을 모니터링하는 TF를 국민의힘 법률위원회에서 꾸려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재판 절차 왜곡되는 것을 막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관해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표는 2심에서 변호인의 잦은 교체, 기일 변경·연기, 재판부 기피신청, 판사 탄핵, 위헌 주장, 증인 신청 남발 등을 할 것"이라며 "1심 재판은 꼼수로 2년 이상 끌었을지 몰라도 이제 국민의힘이 국민과 함께 감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감시 방안으로는 "부당한 지연 행위에 대해서는 논평·성명을 통해 국민께 적시에 알리고, 사법부에 법리적인 주장을 펼치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국민의힘은 또 이른바 '이재명 저격법'을 차례로 발의하며 민주당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고 나섰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4일 판사를 겁박할 경우 처벌하는 '사법방해죄'(형법 개정안) 법안과 재판을 미룰 목적으로 재판부를 교체하는 이른바 '판사쇼핑방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민주당의 선거 자금 434억 원의 반환 여부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인 조은희 의원은 지난 15일 '이재명 선거 비용 434억 먹튀 방지 2법'(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대표의 당선 무효형 확정에도 민주당이 지난 대선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선거 비용을 반납하지 않으면 선관위가 경상보조금을 대신 차감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국민의힘에서는 이 대표의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로 민주당이 대응책에 고심하는 사이 틈새를 공략해 야권의 분열을 노리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페이스북에 "(이 대표가) 길거리로 나가 '나는 결코 죽지 않는다'라며 정신 승리를 외쳤다"며 "'나는 결코 죽지 않는다'는 이 대표의 말은 '민주당도 나와 함께 죽자'는 말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표는 살아있으나 살아 있는 목숨이 아니다"라며 "더는 늦기 전에 이 대표가 당대표직을 사퇴하는 것만이 책임 있는 지도자의 모습"이라고 꼬집었다.

이 밖에도 국민의힘에서는 이 대표 주변 인사들의 의문사에 대해서도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등 이 대표 의혹의 관련자들이 연이어 사망한 데 대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수영 의원은 "이 의원의 주변 또는 관련 인물 중 소위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진 분이 많다"며 "과문한 탓인지 세계 정치인 주변 또는 관련 인물 중 이렇게 많은 극단적 선택이 있는 경우를 보지 못했다. 유가족분들을 위해서라도 진실이 규명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표의 1심 선고 직후 "아버지의 죽음 앞에, 눈앞의 영달을 위해 인연마저 부정한 비정한 정치인 앞에, 고개를 떨궜던 고 김문기 처장 유족들의 눈물을 잊을 수 없다"며 "아무리 잘 짜인 거짓도 진실 앞에선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다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대한 파상 공세를 이어가면서도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따른 반사이익에는 기대지 않겠다고 했다.

한 대표는 "통상적인 흔한 범죄에 대한 통상적이고 흔한 결과"라며 "국민의힘은 반사이익에 기대거나 오버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와 관련된 민주당의 판사 겁박에 대해 당 대응은 아주 단호하고 강력하게 이뤄질 것"이라면서도 "국민 눈높이에 맞게 변화하고 쇄신하고 민생을 더 챙기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