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코로나로 소상공인 가장 큰 타격 … 25조 원 규모 종합대책 추진"

윤석열 대통령은 3일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을 위해 25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 종합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행사 모두발언에서 "포퓰리즘적인 현금 나눠주기식이 아니라, 도움이 절실한 소상공인들에게 맞춤형으로 충분한 지원을 펼치고 구조적인 대책을 추진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팬데믹 때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들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다. 코로나 기간 동안 대출 받은 소상공인의 수와 대출 규모가 급증했다"며 "대출 지원은 급격히 늘리면서 영업을 과도하게 제한한 결과 소상공인들의 연체율이 크게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금리 추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자 부담이 늘었고 인건비, 임대료 부담까지 커지고 있다"며 25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 종합 대책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소상공인의 필수적인 비용 부담을 덜어드리겠다면서 "저금리 대환 대출 지원 대상을 저신용자에서 중저신용자까지 확대해서 소상공인들의 이자 부담을 낮춰 드리겠다"고 말했다.

또한 "최대 80만 명의 소상공인에게 정책자금과 보증부 대출의 상환 기한을 5년까지 연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전기료, 임대료 부담도 완화해 드리겠다"며 "전기료 지원 대상의 매출 기준을 현재의 연 3000만 원에서 6000만 원으로 두 배 높여서 소상공인 50만 명으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소상공인에게 임차료를 인하해 준 임대인에게 제공하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제도를 2025년 말까지 연장하겠다"며 "폐업 상황에 몰린 소상공인들께는 채무 조정과 함께 재기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에게만 지원했던 '새출발 기금'은 올해 6월 말까지 사업을 한 모든 소상공인으로 확대하고, 자금 규모도 10조 원 늘려 약 30만 명을 추가로 지원한다.

윤 대통령은 이에 대해 "단순히 빚을 줄여들이는 데 그치지 않고 소상공인들의 취업과 재창업을 위한 특화된 교육 훈련을 실시하고, 1대 1로 컨설팅 해 드리는 소상공인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도 추진하겠다"며 "민생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인 경제 성장에 더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 혁파 의지도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불효불급한 규제를 혁파하고 세제를 혁신해서 국민과 기업 모두가 윈-윈하는 성장의 토대를 만들겠다"며 "기업이 중소중견기업을 거쳐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성장단계별 규제를 합리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 가치를 높이고 국민들에게 더 많은 자산형성 기회를 제공하는 밸류업 프로그램을 정착시키고 확산하겠다"며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배당을 확대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고, 주주들의 배당소득세에 대해 저율분리과세를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민생 안정을 위해 "국민이 원하는 시점에 원하는 곳에서 보금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주택공급을 확실하게 늘리겠다"며 "도심에 있는 노후청사를 활용해 시민과 청년들에게 임대주택을 5만호 이상 공급하고, 중산층을 위한 장기임대도 10만호 이상 늘려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물가 안정을 위해 "첨단과학기술을 활용해 농축수산업에 생산성을 높이고 2027년까지 온라인도매시장 거래액을 현재 가락시장 거래 규모 수준인 5조 원까지 확대해서 유통경로 간의 경쟁을 촉진하고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며 "또한 할당 관세를 통해 해외공급선 확대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