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민주, 해병순직특검 정쟁 도구로 이용 … 이재명 지키기 멈춰야"

국민의힘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해병순직특검법을 강행 처리하려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해 특검 정국을 이끌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이재명 사법파괴저지' 특별위원회는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해병순직특검법을 정쟁의 도구로 이용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위 간사를 맡고 있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단독 개최한 채 상병 특검법 청문회에서 경찰·공수처가 수사 중인 사건에 실질적으로 개입하고 특검 정국을 위한 수사 가이드라인까지 제시하고 있다"며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야 할 시기에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채 상병 사건 이용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주 의원은 "채 상병 사건은 안전조치 미흡 등에 대한 책임자를 엄벌하고, 국민께서 갖고 있는 수사 외압 등의 여러 의혹을 깨끗하게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서도 "민주당은 특검이 쌓아온 공정성의 이미지를 이용해 채 상병 사건의 진실 규명을 방해하고,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 송금 판결과 관련한 발언들을 지적했다.

그는 "대장동 변호사 박균택 의원은 이화영 판결이 '편견과 반상식으로 가득 차 있다'며 사법부를 압박하고, 재판부 배당까지 관여하고 있다"며 "또 다른 대장동 변호사 이건태 의원의 발언도 대부분 이화영 재판에 관한 변론과 문제 제기에 관한 것이었다"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할 법사위에서 이 대표의 방탄을 위해 이 전 부지사의 판결을 비난하고 이 대표를 변호하고 있다. 이러니 '법무법인 민주당'이라는 말이 나온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진실 규명을 위해 극히 제한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특검을 이화영 사건 수사와 재판을 방해할 목적으로 특검법을 발의했다"며 "민주당은 특검 정국을 정쟁의 도구로 이용하며 이재명 지키기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이날 열린 해병순직특검법 입법청문회에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이 참석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증인들은 형사소추 또는 공소 제기를 당하거나 유죄의 염려가 있을 경우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 148조를 근거로 들며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이에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증언,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을 할 경우에는 국회에서는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라 고발할 의무를 갖고 있다"며 고발 조치할 것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