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법원·언론' 넓어지는 방탄 전선 … 이재명, 사법리스크에 민주주의 파괴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과 법원에 이어 이번에는 '언론'을 타깃으로 잡았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관련된 사건의 수사·판결 과정에 공세를 가하던 민주당이 이 대표의 '언론 애완견' 발언을 기점으로 전선을 넓히는 모습이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이 검찰을 겨냥해 입법을 예고한 법안은 ▲대북송금 특검법 ▲수사기관 무고죄법 ▲검찰수사 조작방지법 ▲표적수사 금지법 ▲피의사실 공표금지법 ▲검사 기피제 등이다.

모두 검찰의 수사 과정을 법으로 제어하겠다는 취지의 법안이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의 수사를 위축시키려는 전형적인 표적 입법이라는 지적이 쏟아지는 상태다.

여기에 민주당은 판사와 검사가 법을 왜곡해 당사자를 불리하게 한 경우 처벌하는 '법 왜곡죄'를 당론으로 검토하고 있다. 판사를 선거로 뽑는 '판사 선출제' 등도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변호사 출신의 한 민주당 의원조차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너무 분위기에 휩쓸려 법들이 나오다 보니 정신이 없다"면서 "법률 체계를 잘 들여다보고 입법을 논의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했다.

민주당의 표적 입법 남발은 증가하는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보조를 맞추고 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불법 대북송금 사건 1심 재판에서 9년 6월의 중형을 선고받은 것이 전환점이 됐다.

민주당은 이 전 부지사의 재판 결과에 대해 "심판도 선출돼야 한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결과도 오판 절차도 엉망이다"(김승원 민주당 법사위 간사)등을 언급했다. 검찰을 넘어 '입법 칼날'이 법원을 향할 것임을 암시하는 대목이다.

이 대표의 강성 지지층에서는 이 전 부자사에게 중형을 선고한 신진우 수원지법 부장판사의 탄핵 주장이 쏟아지고 있다.

이 대표가 지난 12일 이 사건과 관련해 제3자 뇌물죄 등으로 검찰로부터 불구속 기소 되자 비난의 불길은 언론으로 향했다. 검찰의 추가 기소로 이 대표는 7개 사건이 엮인 4개의 재판을 병행하게 됐다.

이 대표는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재판에 출석하면서 "검찰이라고 하는 국가 권력기관이 사건을 조작하고 엉터리 정보 제공을 하면 (언론이) 열심히 받아쓰고 조작은 하지만 그에 반하는 객관적인 사실이 나오더라도 전혀 관심을 안 갖는다"며 "진실을 보도하기는커녕 마치 검찰의 애완견처럼 주는 정보를 받아서 열심히 왜곡 조작하고 있지 않느냐"고 했다.

친명(친이재명)계도 언론 공세에 동참했다. "기레기(기자+쓰레기)라고 하지 왜 그렇게 격조 높게 애완견이라고 하느냐"(양문석 의원), "권력이 주문한 대로 받아쓰고 권력에 유리하게 프레임을 만들어주는 언론을 학계에서도 언론에서도 애완견이라 부른다"(노종면 의원) 등의 이 대표 옹호 발언이 쏟아졌다.

민주당이 검찰과 법원, 언론 순으로 전선을 확대하면서 당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감지된다. 민주당이 공약한 개혁 과제들과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사이에서 완급 조절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민주당의 입법 추진 과제가 뒤죽박죽 얽히면서 사실 개혁이라는 진정성을 국민에게 설명하기는 힘들어졌다"며 "속도 조절 실패다. 지지층이 최대한 결집하는 것을 노렸다면 맞는 포석이지만 개혁 완성과 이 대표의 대선 흐름에 좋을지 솔직히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여당에서도 이 대표가 자신의 '사법리스크 방탄'을 위해 지지층을 모으고 있다고 본다.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BBS 라디오 '함인경의 아침저널'에 나와 "사법부 총대가 본인에게 오고 있다는 것을 직감하고 '개딸'(개혁의딸)에게 사인을 보내는 것"이라며 "이재명 방탄을 위한 국회 상임위 독식, 개딸의 엄호, 의원들도 오직 '이재명 지키기'에 혈안이 돼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