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조경태 의원 대만총통 취임식 참석에 '역사왜곡' 하며 항의

한국-대만 의원친선협회장인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 등이 지난 20일 라이칭더 대만 총통의 취임식에 참석한 것을 두고 중국은 한국이 준수하겠다고 동의한 적 없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준수하라는 억지 주장을 폈다.

주한중국대사관 대변인은 21일 페이스북을 통해 조 의원 등의 대만총통 취임식과 관련해 "한국 측에 엄정한 항의를 제기했다"며 "중국 측은 이에 대해 단호히 반대하고 규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변인은 조 의원 등이 대만을 '무단 방문'해 취임식에 참석하고 관련 인사들을 만났다며 "이는 중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우리는 한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준수하고, 어떠한 방식으로든 중국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으며, 대만 독립 분열 세력을 지지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하나의 중국 원칙'은 중국 공산당이 펼쳐온 용어 혼란 전술의 대표적인 사례다.

1992년 한중수교부터 지금까지 한국 정부는 '하나의 중국 원칙'에 지지를 표명한 적이 없다. 중국 공산당이 주장하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을 뿐이다.

한중 수교 공동성명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를 중국의 유일합법 정부로 승인하며, 오직 하나의 중국만이 있고 대만은 중국의 일부분이라는 중국의 입장을 존중한다"고 명시돼 있다.

중국은 수교 교섭을 개시했던 1992년 4월부터 하나의 중국 원칙을 수락하지 않으면 협상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한국은 하나의 중국 정책을 수락한 것이다.

한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의 주요 함의인 정부 승인, 대사관 철수, 외교 재산 이전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하는 한편, 대만과의 역사적 특수성에 기반해 대만과 최고 수준의 비공식 관계를 수립하는 데 대한 중국의 양해까지 얻었다.

'180여 개 국가들이 하나의 중국 원칙에 기반해 중국과 외교 관계를 수립했다'는 중국의 주장은 실체가 없다는 것이 외교가에서는 정론으로 통한다.

2023년 2월 미국 싱크탱크인 카네기국제평화재단은 166개 국가와 관련한 중국 외교부의 공식문서를 분석해 중국이 주장하는 '하나의 중국'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채택한 국가는 51개국에 불과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나머지 115개국은 '인식', '주목·유념', '이해', '존중'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중국과 대만의 국가성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국가들도 상당수였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21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 정부의 항의에 대한 외교부 입장을 밝혀 달라'는 기자들의 요청에 "한중 양국 간에는 주요 현안 또는 사안에 대해서 평소 계속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1월 선거 직후 주타이베이 대표 명의로 축전을 발송했다"며 "우리 정부의 대만 관련한 기본 입장은 변화가 없다.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유지되고 양안 관계가 평화적으로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