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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검색 이인제법
이법은 후보자에게는 대선출마등록전일까지 국민의 지지를 얻는 노력을 강제로 포기하게 하고 국민에게 선택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고 국민들은 후보자선택권을 침해하는 위헌성 민주악법이다
이법이야말로 비민주적인제도와 상대의 부정선거에 대응하여 국민에게 호소할 방법이 없으며 무조건 승복되어야 한다
또 이법은 후보자들의 탈당과 경선불참과 분당 분열을 더욱 가중시키는 최악의 법이다 경선후 승자 외 모든 후보자들은 자신들이 국민을 위해 노력할 방법과 기회가 남아 있다면 들러리 후보가 아닌 이상 탈당이나 경선에 불참하는 것은 당연한 민주적태도이다
이 법은 민주주의에 가치와 권리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악법으로 국민의 한 사람으로 이번 21대 대선을 앞두고 도저히 투표할 자신이 없기에 민주주의에 위배되는 이인제법을 폐지하는 청원을 올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