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간첩수사권 복원해야"…한변, 국민의힘에 총선 공약 제언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은 국가정보원(국정원) 간첩수사권(대공수사권) 복원을 국민의힘 총선 공약으로 제안했다고 1일 밝혔다.

한변은 지난 27일 국민의힘에 보낸 '2024 총선 공약 제안서(국가안보 분야)'에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박탈로 북한 간첩공작의 가장 중요한 억지력이었던 국가의 간첩수사 기능이 사실상 멈춘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한변은 "민주당은 2020년 12월 13일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고, 개정법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국정원은 간첩을 잡을 수 없게 됐다"고 비판했다.

한변은 경찰 단독으로 간첩수사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경찰은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업무 폭주, 북한 및 해외정보망 부재, 노하우 등 전문성 부족의 여러 한계 요인이 있으며 경찰은 국가적 안보 기구가 아닌 국내 치안 담당 조직이므로 대공수사에서는 사실상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변은 "민주당은 국민들이 국정원의 대공수사 능력에 관해 신뢰하고 있고 간첩의 활동이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에도 2020년 12월 13일 일요일 밤 절대 다수(73%) 국민들이 모르는 가운데 도둑질 하듯 국정원법 개정을 단독 강행 처리함으로써 국민들을 배신했다"며 "국민의힘이 확고한 안보관을 갖고 있는 책임 있는 여당인 만큼 국민을 대표해 국정원 대공수사권을 반드시 되돌려 놓아야 한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