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민주당 돈봉투' 윤관석·허종식·임종성 불구속 기소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 민주당 허종식(62) 의원과 임종석(58) 전 의원이 29일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에게 돈봉투를 나눠준 혐의를 받는 민주당 출신 윤관석(64) 무소속 의원도 추가 기소됐다.

돈봉투 수수 혐의로 지난 7일 기소된 이성만(65)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이은 두 번째 현역 의원에 대한 기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이날 윤 의원과 허 의원, 임 전 의원을 각각 정당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윤 의원은 2021년 4월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송영길 당대표 후보 지지 '국회의원 모임'에 참석한 의원 10명에게 300만 원이 들어있는 돈봉투를 나눠준 혐의를 받는다. 허 의원과 임 전 의원은 그 자리에서 윤 의원으로부터 돈봉투 각 1개씩을 받은 혐의가 있다.

윤 의원은 돈봉투를 나눠주며 '지역구 소속 대의원 및 권리당원 등 유권자들에게 송 대표를 뽑아달라는 메시지를 전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당시 모임에 함께 참가한 7명의 의원들에게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출석을 통보했지만 총선 준비 등을 이유로 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송영길 당대표 후보 캠프가 20여 명의 민주당 현역 의원에 총 6000만 원 상당의 돈봉투를 나눠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윤 의원에 대해서는 이성만·허종식·임종석 의원 등 3명에게 9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만 적용했다. 나머지 의원 17명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를 통해 혐의를 밝힐 계획이다.

윤 의원은 지난해 8월 국회의원에게 돈을 전달하기 위해 경선캠프 관계자로부터 6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아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는 지난달 31일 "정당 민주주의를 위협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매년 200억 원 이상의 국고보조금을 받는 집권 여당 대표의 영향력 등을 고려하면 불법성이 중대하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윤 의원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검찰은 "현재까지 민주당 전당대회 금품 살포 사건과 관련해 총 7명을 기소했고 그 밖의 금품수수 혐의 피의자에게도 출석요구를 하고 있다"며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하여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