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117배 규모'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역대 최대 규모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전국적으로 총 1억300만 평(339㎢), 충남의 경우 서산비행장 주변 4270만 평(141㎢)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는 2007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이 제정된 이래 역대 최대 규모다. 군 비행장 주변(287㎢),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접경지역(38㎢), 민원이 제기된 곳을 포함한 기타지역(14㎢) 등 총 339㎢ 규모로 진행된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117배에 해당한다.

◆여의도 면적 117배 군사보호구역 해제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충남 서산비행장에서 열린 열다섯 번째 민생토론회 모두발언에서 "지역주민이 상생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하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이날 토론회는 '미래산업으로 민생 활력 넘치는 충남'을 주제로 열렸다.

윤 대통령은 "서산비행장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규모가 큰 공군기지로, 서산 민간공항 건설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민·군 상생 발전 모델의 대표적인 장소 중 하나"라며 "안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주민 수요를 면밀히 검토해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하겠다"고 말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충남 서산과 경기도 성남 등 군 비행장 주변 7개 지역에서 보호구역이 해제된다. 이들 지역에서는 비행안전구역별 제한고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군 당국과 협의 없이 건축물의 신축이나 증축, 건축물 용도변경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된다.

강원도 철원 등 4개 접경지역에서도 군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했다. 보호구역에서 해제된 접경지역에서는 높이 제한 없이 건축물의 신축이나 증축이 가능해지고 토지 개간 또는 지형 변경도 할 수 있게 된다.

국방부는 민원이 제기된 지역 등(고덕신도시 내 초등학교 등 2개 지역)도 보호구역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이번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로 "충남이 환황해권 경제 중심으로 비상하는 데 필요한 충분한 입지 공간 여건이 거의 다 갖춰지는 것"이라고 설명한 윤 대통령은 "충남이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거점이자 대한민국 국방산업의 중심으로 발전하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 천안·홍성·논산, 국방 복합 클러스터로 개발

이어 윤 대통령은 "충남에는 천안·홍성 두 곳의 국가산단을 미래 모빌리티 산업에 특화된 산업단지로 조성하려고 한다"며 "빠른 속도로 준비해서 단지 조성 공사에 착공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또 "3군 본부, 국방대학 등 충남의 국방 인프라를 활용해 '국방산업 특화 클러스터'로 논산을 발전시킬 계획"이라며 "올해 1월 국방특화산단 지정을 완료했고, 금년 내로 부지 조성 설계에 착수해 2026년에는 공사 착공을 할 것이다.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도 건립해 충남의 국방산업을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고 공언했다.

"이렇게 산업단지를 지정해도 단지 설계와 부지 조성 공사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전제한 윤 대통령은 "앞으로 예타가 통과되면 부지 조성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기업이 토지를 미리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도 언급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충남에 새로 조성되는 천안·홍성·논산 3곳 산단은 계획 단계부터 필요한 시설들이 완비된 복합 클러스터로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24조 원 이상 생산유발효과, 8만 명 이상 고용유발효과"

"충남에서 이런 구상이 실현되면 미래 모빌리티 분야에서만 24조 원 이상의 생산유발효과와 8만 명 이상의 고용유발효과를 거둘수 있게 된다"고 윤 대통령은 전망했다.

이를 위해 윤 대통령은 당진에 기업이 직접 토지를 수용해 개발계획을 세우고 부지까지 공급하는 '기업혁신파크'를 세우겠다고 밝혔다.

"자동차 부품, 차량 관리 서비스 등 35개 모빌리티 기업이 입주하는 복합 단지를 개발"할 경우 "9조6000억 원 규모의 경제파급효과와 3만2000명 규모의 고용유발효과를 이끌어낼 것"으로 윤 대통령은 기대했다.

정부는 이 같은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토지이용규제 완화, 재정 지원, 세제 감면 등의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태안군은 미래 모빌리티 서비스가 실현되는 스마트시티"로 만들고 "충남에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해서 외국 첨단 기술기업들이 우리 기업들과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진정한 지방시대는 산업과 일자리만으로 열기는 어렵다. 좋은 의료와 좋은 교육이 뒷받침돼 정주 여건을 개선해야만 주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 수 있다"며 "아산에 경찰병원을 건립해 충남 지역의료체계를 보강함으로써 경찰과 주민 모두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누리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토론회를 마친 뒤 충남 서북부 지역 대표 전통시장인 서산동부전통시장을 방문했다. 윤 대통령이 서산동부전통시장을 방문한 것은 대통령 후보 시절인 2022년 2월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