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3조3000억원 규모 원전 일감 공급…원전산업지원 특별법 제정"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3조3000억원 규모의 원전 일감을 공급하고 특별금융 1조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남 창원 경남도청에서 열린 14번째 '국민화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모두발언에서 "올해를 원전 재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민생토론회는 '다시 뛰는 원전산업, 활력 넘치는 창원‧경남'을 주제로 열렸다. 윤 대통령은 토론회를 시작하면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세계 최고수준의 원전 기술을 보유하게 됐는지 구체적으로 소개했다.

◆"우리나라 원전 기초 다진 분은 이승만 대통령"

윤 대통령은 "우리 원전의 역사를 살펴보면 대한민국이 얼마나 위대한 길을 걸어왔는지 새삼 깨닫게 된다. 흔히 원자력발전의 시작을 1978년 4월 고리1호기로 기억하시는 분이 많다"며 실제 우리나라 원전의 기초를 다지신 분은 이승만 대통령이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자력의 미래를 내다봤던 이승만 대통령께서 1956년 한미원자력협정을 체결하고 59년에는 원자력원과 원자력연구소를 설립해서 원전의 길을 여셨다"며 "또 서울대학과 한양대학에 원자력공학과를 설치해서 연구개발에 토대를 닦았다. 실로 대단한 혜안이 아닐수 없다"고 찬사를 보냈다.

이어 "이를 이어받아 박정희 대통령께서 1969년 최초의 원자력장기계획을 수립해 우리 원전산업을 일으켰다"며 "이로써 우리 원전산업의 토대가 만들어진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원전 제조를 위한 시설투자와 연구개발도 세제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기업의 투자활동을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원전기술 사장시켜 민생 도탄" 文 맹비난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도 강하게 비판했다.

"제가 취임 직후 창원을 방문했을 때 큰 충격을 받았다. 무모한 탈원전 정책으로 지역의 원전 업계가 한마디로 고사 상태였다"고 과거 경험을 소개한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 "이념에 매몰된 비과학적 국정운영이 세계 일류의 원전기술을 사장시키고 기업과 민생을 위기와 도탄에 빠뜨렸던 것"이라고 정조준했다.

윤 대통령은 "그래서 저는 취임 직후부터 원전정책과 원전생태계의 정상화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왔다. 가장 먼저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했고, 지난 정부가 금지했던 원전 10기의 계속 운전 절차도 개시했다"며 "팀코리아를 구성해서 우리 원전 수출에 적극 노력한 결과 1년 반 만에 4조원의 수주를 달성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원전 산업 정상화를 넘어서 올해를 원전 재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전폭 지원을 펼칠 것"이라며 "먼저 3조3000억 규모의 일감과 1조원 규모의 특별금융을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계약만 하는 것이 아니고 먼저 선지급을 통해서 기업들이 숨을 쉴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원전 제조를 위한 시설투자나 연구개발도 세제 혜택 대상에 포함시키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더해 원전기업과 근로자, 그리고 대학에서 원자력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기업활동과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현 정부 5년 간 원전 연구개발(R&D)에 4조원이상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몇년간 원전 해체에만 집중하고 원전 고도화와 수출에 필요한 연구는 사실상 방치됐다"며 "우리 정부에서 5년간 4조원 이상을 원자력 R&D에 투입해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개발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전산업특별법 제정해 안정적 원전 생태계 조성"

아울러 윤 대통령은 원전산업지원특별법을 제정해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2050 중장기 원전 로드맵을 수립해 안정적인 원전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몇년간 원전 해체에만 집중하고 원전고도화와 수출에 필요한 연구는 사실상 방치됐다. 우리 정부는 출범 직후 4000억원을 투입해서 소형모듈원전(SMR)개발에 착수했다"며 "SMR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는 글로벌 원전시장에서 경남과 창원의 원전기업들이 시장을 선점 할 수 있도록 SMR 클러스터 구축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난 50년간 창원의 혁신적 발전은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축소판이었다"며 "원전산업 발전과 함께 창원도 이제 새로운 미래를 향해 더 힘차게 도약해 나가야 할 때"라고 했다.

◆거제서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추진

아울러 윤 대통령은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을 거제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기업과 거제시가 협력해 문화예술, ICT, 바이오 의료 등 3대 산업의 거점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정부는 토지 규제 완화, 인허가 단축, 조세 감면, 재정 지원 등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원전 관련 기업인, 연구원, 대학생을 비롯해 창원·경남 지역의 청년 근로자, 소상공인 등 국민 70여명이 참석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완수 경남도지사, 홍남표 창원시장, 박종우 거제시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토론회를 마친 뒤 오후 경남 지역 대표 전통시장인 마산어시장을 방문해 상인들을 격려했다. 윤 대통령이 마산어시장을 찾은 것은 2021년 9월 경선 후보시절, 2022년 4월 대통령당선인 시절에 이어 이번이 3번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