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국민 생명 볼모로 집단행동 안돼…의대 증원은 시대적 과제"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의대 증원에 반대해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의대생들이 집단 휴학을 결의한 데 대해 "의료 현장의 주역인 전공의와 미래 의료의 주역인 의대생들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의사는 군인, 경찰과 같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더라도, 집단적인 진료 거부를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국가안보, 치안과 함께 국가가 존립하는 이유이자 정부에게 주어진 가장 기본적인 헌법적 책무"라며 "그러한 차원에서 국가는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료개혁의 필요성은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다"며 지난 2022년 7월에는 '빅5' 병원 중 한 곳의 간호사가 병원에서 일하다가 쓰러졌는데도 의사가 없어 수술받지 못하고 사망한 사건을 언급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 필수 의료의 심각한 상황을 여실히 보여준 사건이었다"며 "이처럼 의료개혁이 시급한데도 역대 어떤 정부도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 채 30년 가까이 지났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서비스의 수요는 빠르게 증가하는데,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필수의료 분야의 의료인력은 더 현저하게 줄어들었고, 그 결과 지역 필수의료도 함께 붕괴되었다"고 우려했다.

이어 "지역필수의료체계의 붕괴는 지역에 사는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이 매우 위험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그럼에도 정부는 지난 27년 동안 의대 정원을 단 1명도 늘리지 못했고, 오히려 2006년부터는 의대 정원이 줄어서 누적 합계 7000여 명의 의사를 배출하지 못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일각에서는 2000명 증원이 과도하다고 주장하며 허황된 음모론까지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30년 가까이 해묵은 문제를 해결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기에는 이 숫자도 턱없이 부족하다"며 "2000명 증원은 말 그대로 최소한의 확충 규모라고 할 수 있다. 의대 증원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의대 증원으로 의학교육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서울대 의대 정원은 현재 한 학년135명입니다만, 지금부터 40년 전인 1983년에는 무려 260명이다. 40년 동안 의료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한 데 반해, 의대 정원은 절반으로 줄어든 것"이라며 "경북대학, 전남대학, 부산대학 등 지역을 대표하는 국립 의과대학들도 모두 마찬가지 상황이다. 정원이 더 많았던 그때 교육받은 의사들의 역량이 조금도 부족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의대 증원은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를 완성하는 핵심 요소"라며 "정부는 국민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 추진에 온 힘을 쏟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암수술, 중증진료에 뛰어난 역량을 가진 지역 병원들의 성과를 널리 알려 '묻지마 서울 쏠림 현상'도 시정해 나가겠다"며 의료 서비스 지역 불균형 문제도 해결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의료 역량은 세계 최고다. 그러나 환자와 국민들이 지역에서 마주하는 의료서비스의 현실은 너무나 실망스럽고 어떻게 보면 비참하기 짝이 없다"며 의사들에게 의료개혁 동참을 호소했다.

윤 대통령은 또 저출산 문제와 관련, 곧 2023년도 합계출산율이 발표된다면서 "저출산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즉효 대책이 없다는 것이 사실이다. 저출산의 근본 원인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기존에 추진했던 정책들을 꼼꼼하게 살펴서 저출산 정책을 재구조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 청년들은 양육, 고용, 주거 상황 모두가 불안하다. 확실하게 피부에 와닿는 대책이 아니라면 어떠한 정책도 효과가 없을 것"이라며 "정부는 불필요한 과잉 경쟁을 완화하는 노동, 교육 등 구조 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출산과 양육에 직접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발굴해서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어디에 살든 마음 편히 아이를 기르도록 지역 균형발전에도 최선을 다하겠다. 정부의 대책이 더 큰 효과로 이루어지려면 우리 사회 모두의 동참이 매우 중요하고, 특히 기업의 동참도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최근 일부 기업이 자녀를 낳은 직원들에게 파격적인 출산 장려금을 지급한 것은 언급하며 "정말 반갑고 고맙다. 정부도 보고만 있지 않겠다"며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설 연휴 직후 '지방시대'를 주제로 부산과 대전 등 비수도권에서 민생토론회를 연 것을 언급하며 "일자리와 인재, 생활환경을 연계한 '지방시대 3대 민생패키지'를 말씀드리고 국민이 체감하는 지방시대를 열어갈 방안들을 논의했다"며 "올 한 해 계속 이러한 방식의 민생 토론을 통해 부처 간 벽을 허물고, 손에 잡히는 민생 과제를 중심으로 부처 보고와 토의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