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의사 집단행동 시 공공의료 비상체계 가동…비대면진료 전면 허용"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며 전공의 등 의사 단체들이 집단 행동을 예고한 데 대해 "집단행동 시 공공의료기관의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하고 집단행동 기간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의사 집단행동 대응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집단행동이 본격화하면 의료공백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지난주 일부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낸 데 이어 서울 5개 대형병원 전공의들이 오늘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내일부터 병원 근무를 멈춘다고 밝혔다"며 "의대생들도 내일 동맹휴학을 하겠다는데 이는 국민의 바람에 반하는 안타까운 결정"이라고 집단 행동 자제를 촉구했다.

이어 "의사 단체가 지금이라도 집단행동 계획을 철회하고 국민과 의사 모두를 위한 정부의 의료 개혁에 동참해 준다면 더 빠르고 더 확실하게 의료 개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정부는 전국 409개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을 24시간 운영해 비상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응급·중증 수술을 최우선으로 대응하고 필수의료 과목 중심으로 진료가 이루어지도록 체계를 갖추며 상황 악화 시 공보의와 군의관을 투입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 한 총리는 "97개 공공병원의 평일 진료 시간을 확대하고, 주말과 공휴일에도 진료하도록 하며, 12개 국군병원의 응급실을 민간에 개방하고, 필요 시에는 외래 진료까지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정부가 여러 번 간곡히 말씀드린 대로 의대정원 증원 계획은 붕괴되고 있는 지역 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고 국민들께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의료체계를 고치는 더 큰 의료개혁의 일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전문가, 대학들이 고심해서 내린 결정치"라며 "영국, 독일, 일본 등 우리보다 국민 1인당 임상의사 숫자가 더 많은 선진국도 우리보다 먼저 우리보다 큰 규모로 의사를 증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무엇보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의대 정원 증원을 결정했다"며 "세계에서 가장 급격하게 고령화가 진행되어 의료 수요가 가파르게 치솟고 있는 상황에서 의사들이 충분히 증원되지 못한다면 지역과 필수의료 분야는 오래 버티지 못하고 무너질 것"이라고 했다.

한 총리는 또 "의사 양성에 길게는 10년의 시간이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의대정원 증원은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며 "정부의 의료개혁은 국민뿐만 아니라 의사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전날에도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삼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며 "국민들 마음과 믿음에 상처 내지 말고 부디 의료현장과 환자의 곁을 지켜 달라"고 호소했다.

대통령실도 공식 입장은 내지 않았지만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변동 없다. 국민만 보고 원책대로 대응하겠다"며 물러서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빅5' 병원 전공의들은 오는 19일까지 전원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 오전 6시 이후부터 근무를 중단한다고 예고했다. 정부는 의사들이 집단 행동을 할 경우 의사 면허 취소 등 강경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