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의사 집단행동, 국민 생명 볼모 삼는 것…환자 곁 지켜달라"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을 두고 의사 단체들이 19일 집단 사직을 예고한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민들 마음과 믿음에 상처내지 말고 부디 의료현장과 환자의 곁을 지켜 달라"며 자제를 촉구했다.

한 총리는 1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의사들의 집단 행동에 대해 "이런 움직임이 실제 행동으로 이어져 의료공백이 발생하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이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삼는 있어선 안 될 일"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의대 정원 확대를 골자로 한 의료개혁은 필수의료·지역의료를 위해 더 늦출 수 없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한 총리는 "촌각을 다투는 중증응급환자가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돌아가신 일이 여러 번 있었고 소아과 오픈런, 수도권 원정치료는 물론 산모들이 분만할 병원을 멀리까지 찾아다니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필수 의료와 지방 의료처럼 국민이 꼭 필요로 하는 분야에 종사하시는 의료진들이 충분한 보상도 받지 못하면서 밤샘근무, 장시간 수술, 의료소송 불안감에 지쳐가는 등 의사들도 고통을 겪고 있다"며 "이는 고령 인구가 늘어나고 의료 수요와 기대 수준은 높아지는데 낡고 불합리한 의료 체계는 그대로 둔 채 의사 개개인의 헌신과 희생에 의존해온 탓"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의 의대 정원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지금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2035년에는 의사가 1만 5000명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특히 의사 수가 늘어나면 의학교육의 질이 하락해 의료 서비스의 질이 낮아질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정원을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교육의 질을 확실히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한 총리는 증원 규모에 대해선 "2000명이라는 증원 규모는 정부가 독단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라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과 대학들이 함께 신중하게 논의하고 검증을 마친 결과"라며 "많은 의과대학들이 현재의 교육여건과 기준을 준수하면서 더 많은 학생을 교육시킬 여력을 갖추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의사 수 증원과 함께 '4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한 총리는 구체적으로 ▲전공의들의 근무 여건 개선 ▲지방병원 육성과 필수 의사 확보 ▲맞춤형 지역 수가 등 지역의료 체계에 대한 투자 확대 ▲지역인재 전형 확대 및 계약형 지역필수 의사제도 실시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 ▲필수의료 수가 제고를 위해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 투입 ▲공공정책 수가 체계 확대를 통한 필수의료 추가 보상 ▲대안적 지불제도를 통한 사후 적자 보전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한 총리의 대국민 담화 이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지난 16일 오후 6시 기준으로 전공의 수 상위 수련병원 100곳 중 23곳에서 715명이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실제 사직서를 수리한 경우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앞서 '빅5' 병원 전공의들은 오는 19일까지 전원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 오전 6시 이후부터 근무를 중단하기로 해 의료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의사들이 집단 행동을 할 경우 의사 면허 취소 등 강경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