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장병 급식비 2천원 인상…軍 종합안전센터 설립하기로

국민의힘이 군대 안전사고에 총괄적으로 대응하는 '군 종합안전센터'를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군 장병 하루 급식비 단가를 현행 1만3000원에서 1만5000원으로 인상하고 급식 민간위탁을 확대해 질을 높이기로 했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18일 국회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안전 국방' 공약을 발표하면서 "최근 북한의 반복되는 도발에도 냉철하고 단호하게 대응하고 있는 대한민국 군인들이 국방의 의무를 보다 성실하게 안심하고 수행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당은 안전한 군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군 종합안전센터를 설립하기로 했다. 현재 군 안전 담당 부서는 육·해·공군 등 군별로 운영하고 있는데, 국방 분야 전체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가 부재해 종합안전센터 설립으로 군 안전전문인력과 효율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군 장병 정신건강을 위한 서비스 체계를 확대·개편하기로 했다. 현재 5개 권역별 정신건강센터를 운영 중인데, 정신건강 관련 담당자를 정직원으로 채용해 전문성을 높이고 전문 상담, 대인관계소통, 멘토링 지원 등에 대한 인프라와 인력을 보강하기로 했다.

군 장병 상해보험도 전면 시행한다. 현재 일부 지자체별로 군인 상해보험 지원사업을 시행 중이지만, 중앙 정부 차원에서 군인 상해보험 제도를 통일해 강화된 보험제도를 실시하겠다는 취지다.

장병 급식비 단가는 하루 1만5000원으로 인상한다. 현재보다 2000원 더 들여 급식의 질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2021년 기준 훈련소 내 2개 연대와 교육사령부 신병대대 등 13개 부대에서 시범사업 중인 군 급식 민간위탁도 확대하기로 했다.

또 부대별 특수한 상황을 반영한 직영체제 개선과 민간위탁 운영 등에 적절한 예산을 배정하기로 했다. 급식 관련 회사에 현지 지역 주민을 채용해 지역 일자리 창출이라는 부가 효과도 거둔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생활밀착형 복지 확대로 군 초급간부 등 군인 이사 화물비 지원을 현실화하고, 군인 부부 자녀를 방과 후 늘봄학교 우선 대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군무원 당직비 수당도 평일 3만 원(현행 2만 원), 휴일 6만 원(4만 원)으로 인상된다. 격오지 근무 군무원의 경우 관사 또는 간부 숙소를 지원하기로 했다.

국가배상법 개정도 당 차원에서 추진된다.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 등의 유족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법에서는 군인 등이 직무 집행 중 전사·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은 경우 본인이나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 등의 보상을 받을 수 있을 때는 국가배상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확고한 국가관과 안보관의 바탕에는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우리 장병들이 있다"며 "안전한 군 근무환경을 만드는 일이 우리 국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