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지연시 세비 반납법 발의"…한동훈, '방탄 이재명' 정조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에 이어 국회의원의 재판 지연을 막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을 비롯한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 등 대한 재판이 지연되고 있는 점을 정조준한 것이다.

한 위원장은 10일 오전 국민의힘 경남도당 신년인사회에서 "우리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치를 하겠다"며 "국회의원이 재판을 지연하는, 악용하는 사례를 막겠다"고 했다.

이어 "최근 국회의원들이 재판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면서 재판을 방탄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많아져 국민들의 비판이 정말 뜨겁다"며 "그 기간이 지나고 유죄가 확정돼도 임기는 지나가고 할 건 다 한다. 그리고 국민의 피같은 세금으로 마련되는 세비는 다 받아간다"고 지적했다.

한 위원장은 "우리 국민의힘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재판 중인 국회의원이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경우 늘어진 재판 기간동안의 세비 전액을 반납하도록 하겠다"며 "우리 국민의힘은 그런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민주당이라도 국민의 눈, 경남인의 눈, 상식적인 동료시민의 눈이 무서워서라도 이 제안을 거절하기 무서울 것"이라며 "만약 민주당의 반대로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번 총선 공천시에 우리당 후보가 되기를 원하는 분들에게는 이 약속을 지키겠다는 서약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