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큰정부 작은정부 논란...

한국은 큰정부라면 큰정부고 작은 정부라고 하면 작은정부임

국가의 규제개입이 많으니 큰 정부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능력주의가 못 됨 한국은 정확히 능력주의가 아니라 기득권주의)

저부담 저복지 (예산부담도 적지만 그 예산 안에서 복지 투입 예산이 특출나게 적음 그래서 조세의 재분배 기능이 약함)니까 작은 정부라고 할 수도 있음

유럽이 병자가 된 원인 중 하나가 과도한 복지에 있긴 함

미국 경제가 잘 나가니까 그럼 감세하고 하면 실업률도 적고 그렇지 않느냐 하는데

이건 꼭 그렇지 않음 투자가 많아도 고용이 축소 될 수 있음

공급이 많고 수요가 적다면 고용이 축소 될 확률이 높음

감세는 기업투자의 조건 중 하나지 감세한다고 다 돌아오지는 않음

한국 투자 부진은 강성노조와 노동유연성의 문제가 있음

또한 한국의 현재 산업구조가 수출주도형이고 저고용 구조라서 창출력이 낮음

그러나 기업경쟁력 면으로써 노동유연화는 필요함

미국은 소득의 평등보다 실력의 평등 능력주의에 가까운 신분제로 경제성장은 잘 했으나 큰 갈등 사회임

유럽은 과도한 분배,평등추구로 경제성장은 좀 더디지만 행복사회

한국은 미국보다 실력의 평등보다는 기득권의 과보호로 기득권 사회인 동시에 전체주의에 입각한 평등주의로 불행사회 

한국사회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은? 청꿈님들 생각은 어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