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 김현기 서울시의회의장 "공교육 정상화로 저출생 문제 완화해야"

김현기 서울시의회의장은 2024년 갑진년을 맞아 "서울시의회는 민생 안정과 시민 안전이라는 울타리를 단단히 하고, 미래 서울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겠다"고 29일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오후 신년사에서 "시의회는 부여된 '예산 심의‧확정권'과 조례를 제‧개정하고 폐지하는 '자치입법권'을 통해 더 나은 서울을 만들고자 쉼 없이 달려왔다"며 "용도 불요불급, 목적 불분명, 효과 불투명의 3불 원칙을 기준 삼아 '정책의 최종 결정권자'로서 필요한 정책과 예산을 선별하는데 집중했다"고 말했다.

우선 김 의장은 민생 안정과 시민 안전을 우선해 '개인의 존립'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무항산무항심(無恒産無恒心)이라는 말이 있다"며 "곳간이 차야 예절을 안다고, 생활이 안정되지 않으면 개인도 사회도 바르게 존립할 수 없다"고 했다. 김 의장은 "각종 재채와 재난이 뉴노멀이 된 지금, 안전에 마침표는 없다"며 "도시는 노후화되고 신종 범죄도 계속 발생하기에 시의회는 시민 안전을 위한 예산과 정책을 부족함 없이 챙겨 시민 개개인의 존립을 지키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이어 김 의장은 "과감한 저출생 대책을 모색해 '서울의 존속'을 지켜내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합계출산율이 0.58명으로 당장 소멸이 눈앞"이라며 "효과 불투명 정책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평가했다. 김 의장은 "시의회는 저출생을 매일 논의 테이블에 놓고 의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작정"이라며 "과감하고 획기적인 발상을 하고 논란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아울러 김 의장은 "'공교육 정상화'가 저출생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라며 공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그는 "출산율 하락의 26%는 사교육비 증가 영향이란 분석이 있다"며 "특히 서울은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전국에서 가장 높다"고 우려를 전했다.

이에 김 의장은 "서울시의회는 서울 학생들의 무너진 기초학력을 높이고, 학생-교사-학부모가 서로 신뢰하고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그는 "서울시의회는 선우후락(先憂後樂)의 자세로 근심할 일은 시민 여러분보다 먼저 근심해 대비하겠다"며 "서울시의회가 바로 서면, 서울시청과 서울시교육청이 바로 설 수 있다는 믿음으로 스스로 정비하고 바른길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