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89% "의대 증원 찬성" 여론에도… 의협 회장 "투쟁 강도 높일 것"

절대적인 의료진 부족 사태로 공공의료 붕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국민 89.3%가 의대 증원 정책에 대해 압도적인 지지를 보이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이같은 국민적 열망에도 불구하고 29일 신년사를 통해 강력한 의대 정원 확대 저지 의견을 내비쳐 '밥그릇 지키기'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날 이 회장은 "2024년 연초는 정부의 무분별한 의대 정원 확대를 반드시 막아내 대한민국 의료 붕괴를 저지하는 데 앞장서야만 하는 시기"라고 주장했다. 이어 "의협은 과학적·객관적 근거 없이 정원 확대를 추진하면 국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고 사회적으로도 매우 큰 문제가 될 수 있음을 밝혔지만 정원 확대를 추진하는 정부 의지가 상당히 강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의료계의 동의 없이 여론몰이용 졸속 의대 정원 수요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증원의 뜻을 쉽사리 꺾지 않고 있다"고 강변했다. 그는 또 "무분별한 증원을 막으려면 안타깝게도 투쟁 강도를 높여나갈 수밖에 없다"며 "의대 정원 증원 문제에 대한 의협의 정책 기조는 정부가 증원 계획을 철회하지 않는 이상 계속될 것"이라고 했다.

이 회장은 "의료분쟁특례법 제정은 조금 더 힘을 모아야 할 과제"라며 내년 또 다른 과제로 의료분쟁특례법 제정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는 "과실에 따른 의료분쟁이 발생한 경우 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하고 분쟁 피해를 신속히 해결하는 것은 의사와 국민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를 통해 속도감 있게 논의하겠다"고 했다.

필수의료육성법 제정에 대해서도 "저의 공약이기도 했던 필수의료 육성 관련 법안이 여·야 모두에서 발의돼 있는 만큼, 향후에도 정치권과 정부와 소통해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의사와 다른 89% 국민 여론… "의대 증원 찬성"

그러나 이 회장의 주장과는 달리 국민들 사이에선 의대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17일 보건의료노조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서던포스트에 의뢰해 실시한 국민여론조사 결과, 국민 89.3%가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했고, 국민 85.6%가 의대 정원 확대 문제와 관련한 의사단체의 집단진료거부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조가 지난 11월 4~6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의대증원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82.7%였는데, 이는 한달여 사이 무려 6.6%포인트가 증가한 수치다.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의대증원의 결정권이 의협에 있다"고 생각하는 의견이 10.5%인 반면, "국민과 정부가 의대증원을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은 87.3%에 달했다.

증원 규모와 관련해선 "1000명 이상"이라는 응답이 절반에 가까운 47.4%였다. "2천명 이상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28.7%나 됐다. "100~1000명"이라는 답변은 32.7%였다.

증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강원·제주(95.7%), 대구·경북(93.8%), 대전·세종·충청(91.6%), 부산·울산·경남(91.2%), 광주·전라(91.0%)에서 특히 높았다. 강원·제주에서는 증원폭을 2000명 이상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32.4%나 됐다.

이를 두고 당시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정부는 의사들의 반대와 몽니 부리기에 휘둘리지 말고 국민의 요구에 따라 강력하게 의대 증원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의협이 막아야 할 것은 의대 증원이 아니라 의사 부족으로 인한 수·지역·공공의료의 붕괴"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설문 결과를 발표하며 △의대 정원 확대와 양성 지원 △지역의사제 시행 △공공의대 설립 △필수·지역·공공의료 지원 강화 △개원요건 강화·병상총량제 실시·비급여 진료 통제와 적정수가체계 마련·실손보험 전면 개편 등 왜곡된 의료체계 개선 등 5가지 정책을 제안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