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소득불평등과 분배 문제

한국의 불평등 수준이 굉장히 낮다는 통계에 나는 이것을 절대 동의 할 수 없음

일반적으로 조세의 정도가 낮을수록 불평등이 심화함

한국의 소득공제 정책이 매우 많고 복잡하기 때문에 불평등 지수는 클 수 밖에 없음

또한 재벌이 큰 기업을 이끄는 경우가 많으면 탈세가 용이해서 그러한 경우도 많음

즉 불평등지수가 왜곡이 됬다는 이야기

또한 미국같은 경우도 통계보다 불평등 수준이 매우 높을 것임

미국보단 덜하겠지만 OECD 국가도 불평등 정도를 과소보고 할 가능성이 큼

한국의 조세정도는 낮은편이며 고소득자가 상대적으로 많이 부담함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세율 자체가 낮다는거임

그리고 조세를 해서 재분배를 위해 사용했느냐가 핵심인데

재분배에 효율적인 복지에 투입하는 예산 자체는 적어서

상대적으로 고소득자가 내는 소득에 비해 복지를 덜 받긴 하지만

복지 자체가 적어서 큰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

그럼 한국의 빈곤 특징이 뭘까

이건 일하는 시간이 적거나 단가가 낮기 때문임

이 상태에서 소득을 높인다는 명분으로 최저임금을 동일한 기준으로 급격히 올렸으니

저소득층의 일하는 시간이 매우 적어지고 빈부격차 자체는 줄 수 있으나

하향평준화되어 고소득층의 소득감소보다 저소득층의 소득감소로 인한 저소득층의 고통이 심각해짐

평준화 유럽이냐 빈부격차 미국이냐

이걸 고민함에 있어서 효율적이냐 비효율이냐 보단 이걸 조금 생각 해 볼 필요성이 있는 듯

작은 정부냐 큰 정부냐 보단 효율적이냐 덜 효율적이냐를 고민..

감세의 목적과 부작용 완화방법 증세의 목적과 부작용 완화방법 이렇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