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거니 특검' 앞둔 국민의힘 "실행돼선 안되는 악법"

'김거니 특검' 앞둔 국민의힘 "실행돼선 안되는 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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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권 행사 예고…한동훈, 쌍특검 표결 거리두기

국민의힘이 '쌍특검법(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특검,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 법안)' 처리를 예고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에 대해 "정치사에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치졸한 야합"이라며 비판 공세를 높였다.

윤재옥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특검법은 국민 주권을 교란하기 위해 기획된 아주 나쁜 총선용 법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특히 이날 임시 본회의에서 쌍특검법 강행처리를 예고한 민주당과 정의당을 겨냥 "지난 총선 때는 누더기 선거법 야합으로 위성정당을 난립하게 만들더니, 이번 총선에선 헌법 정신과 사법절차를 망가뜨리는 정치특검으로 국민주권 교란을 시도"하고 있다며 쌍특검법 강행처리가 '거야의 야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두 당을 향해 "민주당은 지난 4월 쌍특검법과 노란봉투법을 두고 정의당과 정치적 뒷거래 감행"했다며 "이미 총선 분위기를 추악한 정쟁으로 혼탁하게 만들어 사법리스크를 덮고 선동을 할 계획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윤 원내대표는 또 "어제도 민주당과 정의당이 50억클럽 특검 수사 인원을 더 확대하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왔다"며 "이는 ‘정치특검’의 판을 키우려는 추가적 야합으로 보인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등이 특검법의 독소조항으로 꼽은 바 있는 특검법 내 추천권 조항과 관련해서는 "(야당은)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의 특검 추천권마저 배제하겠다는 우리 정치사에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치졸한 야합까지 시도 중"이라며 "쌍특검 통과 시 불어닥칠 정국 혼란에 아랑곳없이 정치특검의 판을 키우기위한 꼼수야합에 몰두하는 두 당의 모습은 실망스럽기 그지없다"고 했다.

이어 윤 원내대표는 "다수의석의 힘으로 쌍특검을 통과시킬 수는 있겠지만 국회 입법 절차를 이용해 국민을 기만하려는 검은 야욕까지 감출 수는 없을 것"이라며 "우리당은 쌍특검법이 입법과정, 절차, 내용, 정치적 의도라는 모든 측면에서 실행돼선 안 되는 악법이란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예고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한편 국민의힘 최고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마지막으로 사실상 해체를 선언, 당이 '한동훈 비대위' 체제로의 본격적인 전환에 돌입했다고 알렸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이 사실상 최고위의 마지막"이라며 "오늘 상임전국위 소집공고 이후 비대위원들의 명단도 같이 공고될 것"이라고 밝혔다.

비대위원 명단과 관련해선 이튿날인 29일 한 위원장이 직접 비대위원들을 추임하고 임명 사유 등을 발표할 계획이다. 박 대변인은 한 위원장의 행보와 관련 "현재 비대위 선임 업무로 달리고 있다"며 이날 본회의를 앞둔 국회엔 '등원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윤재옥 원내대표가 총괄하는 이날 쌍특검법안 표결에 한 위원장은 거리두기를 하는 모양새다.

박 대변인에 따르면 윤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 비공개 회의석상에서 최고위원들에게 "혁신의 길은 비대위에서도 계속 추진될 것"이라며 '한동훈 비대위'에 대한 지지 및 응원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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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