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는 영토분쟁 중' 기술… 국방부 장병 정신교육 자료 논란

국방부가 장병 정신교육 자료에 독도를 영토분쟁 지역이라고 기술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국방부는 최근 발간한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 198쪽에서 한반도 주변 정세에 대해 "한반도 주변은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여러 강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고 표현했다.

이어 "이들 국가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군사력을 해외로 투사하거나 댜오위다오(센카쿠열도), 쿠릴열도, 독도 문제 등 영토분쟁도 진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적었다.

군 당국의 이같은 견해는 '독도와 관련한 영토분쟁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우리 정부의 기존 입장과 정면으로 대치된다. 정부는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실제로 우리 정부는 지난 2021년 6월 일본 자위대가 자신들의 외국어 홍보 영상에서 독도를 '영토 분쟁' 지역으로 표기하자 외교 채널을 통해 일본에 유감과 항의의 뜻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도 지난해 12월 일본이 '국가안보전략'(NSS)을 개정해 독도 영유권을 강화하자, 한국 주재 국방무관 격인 해상자위대 방위주재관을 초치해 "독도에는 영유권 분쟁이 존재하지 않다"며 항의한 바 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영토 문제를 언급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는 "기술 그대로 보면 주어들이 이들 국가"라며 "주변국들이 영토에 대해 여러 주장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국가가 독도를 영토분쟁으로 인식한다는 기술은 아니다"라며 "여러 국제정세를 기술하고 있는 것이지, 그런 것(독도 영토분쟁)을 장병들에게 교육할 이가 있겠나"라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