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대, 김거니 특검법 수용불가…긴급 협의회서 의견 모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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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정부 거쳐 수사했으나 기소조차 못 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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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류미나 김치연 기자 =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25일 비공개 긴급 협의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수용 불가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당정대 회의에서 김 여사 특검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데 공감대를 이루고, 일각에서 제기되는 총선 후 특검을 추진하는 내용의 조건부 수용안에 대해서도 불가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당정대 협의회에는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 등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김 여사 특검법 자체를 윤석열 대통령을 흔들어 총선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야당의 정치 공세로 간주하고 있다.
전임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이 약 2년간 수사했음에도 혐의를 찾지 못한 사안을 민주당이 이 시점에 돌출되도록 한 것은 정략적이란 지적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 '총선용 정쟁 특검'이자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쌍특검법은 내년 총선에 이득을 보기 위한 속셈일 뿐"이라며 "국민의힘은 위헌적, 위법적인 특검법에 절대 타협하지 않고 묵묵히 법치를 지켜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오는 28일 본회의 처리를 예고한 '쌍특검법'은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안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안이다.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정권에서도 없는 죄를 총선을 앞두고 있는 죄처럼 꾸며보겠다는 행태야말로 가짜가 진짜를 어지럽히고 거짓이 진실을 뒤흔드는 '이가난진'(以假亂眞)"이라며 "총선용 제2의 생태탕법이 될 게 뻔하다"고 지적했다.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생태탕집 모자의 증언을 토대로 당시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내곡동 처가 땅 측량 현장을 방문했다고 민주당 측이 공세를 퍼부었던 사건에 빗댄 것이다.
같은 당 김병욱 의원은 "민주당의 속내는 총선용 여론 선동과 이재명 사법 리스크 물타기 수단으로 김 여사를 '정치적 제물'로 삼겠다는 것"이라며 "독소조항 가득한 이 특검법은 이재명의 민주당이 끝나지 않은 그들만의 대선을 위해 홍위병 개딸들에게 바치는 마녀사냥의 먹잇감"이라고 꼬집었다.
정진석 의원도 "내년 4월 총선에서의 정략적 이해만을 노린 야바위 특검"이라며 "지난 대선을 '줄리'로 끝장내겠다고 몰빵했던 민주당의 살기와 독선이 다시 살아난 느낌"이라고 비난했다.
여당은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이 문재인 정부 때도 여러 차례 수사를 거쳤지만, 혐의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야권의 '억지 주장'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이철규 의원은 "김 여사에 대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은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를 거쳐 여러 차례 내사 및 수사를 했으나 혐의가 발견되지 않아 기소조차 못 한 사건"이라며 "총선에 악용하기 위해 다수 의석에 의한 의회 폭거가 더 이상 용납돼선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석준 의원도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이미 문재인 정권 친문 검찰들이 탈탈 털고도 밝혀내지 못한 억지 주장일 뿐"이라며 "대통령 부인이 연관된 사건이라 떠들면 떠들수록 이슈 거리가 된다는 단순 선전·선동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특검 수용 불가고 나발이고
총선전에 잘~ 하는 짓이다
그냥 이번 총선은 포기 먹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