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특검법, 총선 겨냥 흠집내기 의도"…대통령실, 거부권 시사

대통령실이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을 두고 '총선용 흠집내기'라는 견해를 밝히며 사실상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이관섭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4일 KBS 방송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 민주당이 오는 28일 강행 처리를 예고한 '쌍특검법'에 대해 "두 법안에 대해서는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며 "저희들 입장은 총선을 겨냥해서 어떤 흠집내기를 위한 의도로 만든 법안이라는 생각을 확고하게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른바 '쌍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김건희 특별검사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을 일컫는다.

대통령실이 연말 본회의를 앞두고 김건희 특검법 등에 대한 입장을 내비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사실상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실장은 그러면서 "실제 28일날 법안이 통과된다든지, 그래서 국회에서 정부로 넘어오게 되면 저희들이 입장을 잘 정해서 어떤 대응을 할지 고민해보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 실장은 지난 14일 국회를 찾아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접견한 것에 대해서는 "국회와 소통을 원활히 하는 게 필요하고 여러 예산이라든가 법안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제1야당의 협조가 아주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지금 여소야대 상황에서는 야당의 협조가 특히 더 필요하다"며 "그런 관점에서 인선이 새로 됐기 때문에 또 야당 대표님과 인사를 드리는 것이 당연한 순서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했다.

이 실장은 또 총선을 앞두고 표심 획득에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설명했다.

이 실장은 "정부가 건전 기조 재정을 유지하는 것은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재정을 풀면 물가가 오르게 돼 국민 생활이 더 어려워지고 국내 금리의 기준이 되는 국채 금리가 상승해 민간 투자나 소비 여력이 더 줄어들게 된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선거를 눈앞에 두고 건전 기조 재정을 유지한다는 것은 표심이라는 관점에서 어리석은 정책일 수 있다"면서도 "물가를 안정시키면 우리 경제를 선순환으로 돌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계속 매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주말 내내 '김건희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며 압박에 나섰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반대'가 70%에 이르는 여론조사에서도 확인됐듯이, 이미 국민의 판단은 끝났다"라며 "'김건희 방탄'은 윤석열 정권 몰락의 서막을 열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용주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지난 23일 논평을 통해 "대통령 배우자라고 특검법이 특별대우법이 될 수는 없다"며 여권을 향해 "말도 안되는 궤변과 무논리로 혹세무민한다고 김건희 특검법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