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악성사이버 활동으로 ICBM 자금 조달… 원천 차단할 것"… 한미일 공조

한미일 3국 외교장관이 21일 공동성명을 내고 북한의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 발사를 규탄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은 이날 발표한 '북한 ICBM 등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한미일 외교장관 공동성명'에서 "북한이 지난 17~18일 감행한 ICBM을 비롯한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한미일 외교장관은 "북한의 지속적 도발은 한반도와 역내, 그리고 국제평화·안보를 중대하게 위협하고 국제 비확산 체제를 저해하는 행위"라며 "사전 고지 없이 이뤄진 미사일 발사들은 역내 민간 항공 및 항행의 안전도 위협했다"고 비판했다.

3국 외교장관들은 "이 같은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들은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를 또다시 노골적으로 위반한 것으로, 북한이 불법적 미사일 프로그램 고도화를 위한 기술 및 물자를 습득하는 것을 금지하는 북한 관련 안보리 결의들을 모든 국가가 완전히 이행할 필요가 있음을 상기한다"며 "북한이 관련 안보리 결의들을 준수하고,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모든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한미일은 함께 북한의 지속적인 불법적 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반대하고, 인권 침해가 불법적 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고도화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을 재차 천명한다"고 했다.

이어 "북한이 해외 노동자 착취 및 악성 사이버 활동을 통해 불법적인 수입을 창출해 불법적 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계속해서 긴밀히 공조해나갈 것"이라며 한정된 자원을 주민들이 아닌 무기 프로그램에 전용하기로 한 북한 김정은 정권의 실정을 개탄했다.

3국 장관들은 또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위공약은 철통같으며, 핵을 포함해 모든 범주의 역량으로 뒷받침되고 있음을 재확인한다"면서 "한미일 3국은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체계 정상가동과 다년간의 3자훈련계획 수립을 환영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한미일 3국은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이 추가 도발을 중단하고 전제조건 없는 실질적 대화 요구에 호응할 것을 촉구한다"고 거듭 밝혔다.